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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적성평가...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3-06-14
  • 조회수1296
항상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심에 힘입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지적성평가지침상에 보면 평가주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고...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들 공공기관이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과 "전문용역업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등도 해당되는지... 또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중인 지자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토지공사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아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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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수행의 자격요건은 토지적성평가(구)지침(2003. 1)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정중인 토지적성평가지침(안)(2003. 6)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토지적성평가 전문경험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개정지침(안)이 최종확정된 후에 달라질 수도 있으며, 자격요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 시범사업은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항상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심에 힘입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지적성평가지침상에 보면 평가주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고...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들 공공기관이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데... >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과 "전문용역업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지요??? >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등도 해당되는지... > >또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중인 지자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토지공사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아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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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