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적성평가에 관련되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개정작업이 언제쯤..?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3-04-29
- 조회수119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잘 부탁드립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련되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개정작업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요?
토지적성평가에 관련되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개정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사업을 해야하는지...잘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개정작업은 건교부에서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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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질문에서 답해드렸듯이 개정준비중인 적성평가지침은 현재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5월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구지침에 비해 금번 개정된 지침은 특정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특정한 도시계획시설, 특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할때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의 범위와 제외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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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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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 관련되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개정작업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요?
>토지적성평가에 관련되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개정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사업을 해야하는지...잘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개정작업은 건교부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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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작성자오용준
- 작성일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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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