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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건설 왜 제외 했는가?

  • 작성일2005-08-23
  • 조회수5,306
국토연구원이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안)에서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신항 건설을 제외해버린 이유가 새만금사업이 현재 소송진행 중이여서 신항만 계획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전북도민으로서는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같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사업이 수차례에 걸쳐 중단된 것이나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데서 오는 새만금사업 지연작전이라고 본다면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신항 제외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외면적으론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나 그보다는 내면에 일부 정치와 부를 가진 세력들이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자연 그들 지역의 항만이나 물류문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란 분석 아래 반대하고 있다는 설도 전혀 무관 하진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국토연구원이 지레짐작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항 건설은 중국항만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환 황해권 물동량 급증에 대비한 종합항만으로, 선박 수선소 집적단지와 배후부지에 대규모 국제 물류단지를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이 개발되면 대형선박의 기항이 용이해져 서해중부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추적인 관문항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이 새만금 신항 문제를 제4차 국토 종합계획에서 제외했다면 단순한 소송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가 있다. 우리는 새만금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따돌림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거대한 국토개발의 가치성이 인정된다면 이유야 어떻든 이것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 문제를 제외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들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제4차 국토종계획 수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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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