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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까지도 예견한 연구..

  • 작성일2005-08-03
  • 조회수5,057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업자들과 부녀회에서 다 띄운다고 하지만 토지 가격은 정부에서 다 올린다고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정부에서 어디에 공공기관 이전한다, 어디에 도시가 설립된다 그런 말이 새어나오기라도 할라치면 토지가격이 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한 사실이지만 여기 아래의 글들을 보아도 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오송 분기역 결정에 대한 반발이나 혁신도시 지역 설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발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로서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해결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너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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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