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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내용 조속히 공개하라

  • 작성일2005-07-26
  • 조회수5,410
그렇게 자신없는 평가를 왜 했는가?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인가? 공개못하는 이유를 대라.. 국가비밀인가? 아님 비리를 감추자는 것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추진하려면 먼저 평가결과를 공개하라 언론에 공개하라. 평가항목별 대안별 취득점수를 공개하라.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자료와 달라진 것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라. “천안·아산 분기역 가장 유리” ] 충남도, 호남고속철 세부평가항목 배점 분석·공개 대전일보 2005-07-26 일 5 면기사 <속보>=충남도는 25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의 기준이 됐던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분석한 결과 천안·아산분기역이 가장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보 2, 5, 6, 8, 11, 14, 15, 16, 18, 20, 22, 23, 24일자 보도) 하지만 평가 결과는 오송분기역이 87.18점, 천안·아산분기역이 65.94점으로 오송이 무려 21.24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 불공정성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천안·아산 분기역 가장 유리” 충남도, 호남고속철 세부평가항목 배점 분석·공개 2005-07-26 일 5 면기사 <속보>=충남도는 25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의 기준이 됐던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분석한 결과 천안·아산분기역이 가장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보 2, 5, 6, 8, 11, 14, 15, 16, 18, 20, 22, 23, 24일자 보도) 하지만 평가 결과는 오송분기역이 87.18점, 천안·아산분기역이 65.94점으로 오송이 무려 21.24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 불공정성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날 충남도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작업의 배점 기준인 ‘세부평가항목 가중치’를 공개했다. 충남도는 지난 주 국토연구원을 방문, 분기역 평가자료의 열람을 통해 이 자료를 입수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19개 세부평가항목은 항목별로 최저 0.68점부터 최고 17.25점까지 가중치를 부여, 천안·아산, 오송, 대전분기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가중치 합계는 100점이다. 충남도는 세부평가항목중 가중치 점수가 높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17.25점) ▲호남권 등 지역간 이동성(16.79점) ▲호남권 등 국토균형발전효과(8.93점) ▲경제성(8.78점) ▲국가간선철도망의 형성 및 정합성(8.15점) ▲생태계(5.24점) 등 6개 항목이 모두 천안·분기역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들 6개 항목의 가중치 합계만 따져도 65.14점으로 만약 분기역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천안·아산분기역이 오송보다 21.24점이나 낮게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평가의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이들 세부항목이 천안·아산분기역에 유리한 근거도 제시했다.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국가간선철도망의 형성 및 정합성의 경우 그동안 정부 국가기간망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 4차 계획 등에서 호남고속철도 천안·아산분기역 직결노선이 신국토종합계획에 가장 합당한 노선으로 검증된 점을 꼽았다. 호남권 등 국토균형발전효과와 호남권 등 지역간 이동성도 천안·아산 분기노선이 오송보다는 18.97km, 대전보다는 33.72km 짧아 주 이용고객의 호남권 이용에 편리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제성은 건설비 및 운영비가 적게 들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점, 생태계는 오송분기 노선의 계룡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통과와는 달리 자연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각각 들었다. 하지만 이날 충남도는 국토연구원이 공개를 거부, 각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세부평가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주장이다. 서철모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난 평가 결과는 국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송분기역 선정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면 평가 자료 및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龍 기자> < 이 용 기자> yong6213@din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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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