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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 작성일2005-06-30
  • 조회수4,214
건교부관계자의 말처럼 20명의 평가단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평가작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면,,,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원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사당을 나온 경우,,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그 법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칠수 없겠네요? 참,, 우수운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찬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기에 , 다수의 의사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복종하여 질서와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지요 평가단이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은, 직무유기이며,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중에 맘에 드는 사람 없다고,, 투표에 불참한 국민에게 ,,나머지다수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랍니까?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경우,, 그것은 법이 아니랍??? 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정말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천안역 유치가 타당하다면,, 그런식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것이 아니라, 선정을 뒷받침할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결론을 도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박차고 나온 회의를,, ,이제 와서 우리가 없으니 그 평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충남도의회의 작태를 보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듭니다 모쪼록,, 의혹이 증폭되기 전에 빨리 공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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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