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일자 조선일보 호남고속철 관련보도 해명 □ 보도내용 (조선일보 2.26일 조간, 정치면 A6면) ㅇ 제명 : 호남고속철 總理따로 長官따로(4단 박스기사) 李총리 “조기착공 섣불리 결정 못한다” 姜장관 “현재 용역중…총리발언 잘못” 의원들 “조기착공촉구 건의안 통과시켜” ㅇ 내용 - “혼선초래하는 정부”라는 부제하에 1.14일 총리 광주방문시의 발언과 2.21 국회건교위 회의시 최인기위원 질의에 대한 건교부장관 답변내용이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 - 총리 발언 : “섣불리 결정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결정할 문제”, “경부고속철이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아니었느냐? 호남철이 생기면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 건교부장관 답변 : 총리 발언은 “잘못된 것”.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다. 용역중인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됐고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한다” □ 건교부장관 답변 사실확인(최인기의원 질의) < 답변요지 > ㅇ 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기본계획 보완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는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미처 총리께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임 → 보도내용처럼 총리님의 발언이 “잘못됐다”,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한다”라는 답변은 없었음 ※ 건교부장관 상임위 답변내용(인터넷 국회방송 2.21 건설교통위원회 실황방송 초록 참고) - 총리께서 본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총리께서는 기본계획 보완용역이 이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것은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미처 총리께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점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총리께서도 원천적으로 안된다 하는 뜻은 아니고 경부고속철도를 운영해 본 결과 당초 계획단계의 계획 등이 너무 소홀했더라,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는 그러한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야무지게 여러 가지 투자효율, 개발효과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고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보완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 결의를 해주시면 그 결의가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국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p.s 결론은 고속철도사업의 정책실패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내용 입니다. 총리가 국민의 세금부담을 걱정함은 주부가 곳간의 양식을 걱정함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서울인 행정복합도시의 관문역인 오송이 분기역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옳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