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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행정구역 개편.....

  • 작성일2005-05-14
  • 조회수3,533
지금의 정치권에서 행정구역은 세분하여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동.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하려고 하는것은 시.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6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만든다는 것이고 또한, 시.군.구도 폐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솔직히 실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3단계에서 2단계로가 아닌, 4단계에서 3단계로라는 말이 맞는듯 싶습니다.) 굳이 시-도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시-도민투표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개편해야 하고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한것들도 개혁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다는 것은 좀, 이상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점진적 행정구역 개편안입니다. 시.도를 유지하고 군(郡)을 폐지하여 시.읍.면.구체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시.읍.면체제였었지요. 그러니까 군사독재로 인해 지방자치제가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읍.면도 시와는 동격단체였었습니다. 시-군체제로 인해서 지금의 폐단들이 많아진것은 당연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시-군체제로서 군지역의 읍면지역인 경우,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거점 지역개발정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다보니까 읍-면지역의 제대로된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못한것은 사실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지지 못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방발전의 많은 장애물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도는 폐지한다면 남북통일 이후에 폐지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너무나 광역자치단체가 많아지게되면 오히려 적자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첼르 바꾸는 점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합니다. 시.읍.면.구체제로 바꾸는 대신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의 구지역은 인군 구와 통폐합 하고 읍-면수도 통-폐합등을 통해 조정하며 도농복합형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리"단위로 전환하고 "동"지역은 기능전환을 하면 될것입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 시지역은 리-동을 함께 갗추는 병존체제를 만듭니다. 아니면 북한식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시-도는 폐지 하지 않는 대신 시.도-시.군.구역-읍.동.리지역으로서 원래는 4단계였지만, 면체제를 폐지하고 대신, 몇개의 면들을 1개의 군으로 개편하는 등의 점진적 행정구역을 개편 했었습니다.(보충사항 : 북한의 "읍"은 군청소재지 지역만 한정하였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남한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많이 본받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것 것습니다. 시-도폐지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굳이 시-도체제를 폐지하겠다면, 시-도민별 전체투표를 거쳐 국민투표로서 해결된 다음에 이뤄져야 합니다. 시-도민내지 국민투표를 안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면, 이글의 안대로 시.읍.면.구체제로 하는 점진적 행정구역을 해야 하겟습니다.(시도민별 전체 투표에서 16개 시도중 1개시-도가 반대하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한다.) 본인도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는것 아니지만, 남북통일을 하지 않는 판국이라 점진적인 개편은 해야 합니다. 영-호남,수도권-강원도만의 지역갈등이 있는게 아닌, 시-도내부의 시.군지역들가의 지역갈등도 있었던 만큼, 시-도폐지 대신, 군폐지를 한 시.읍.면.구체제로서 점진적인 개편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본인의 구상안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겠지만, 이해해주시면서...... 시.도폐지는 아마도 국회선거구 관련된 것도 있어 달갑지 않습니다. 국회선거구관련은 국회선거구제도 내에서만 해야 할것이지, 행정구역 개편과는 연계해선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의 한장면이 될수 있게되길 바라면서......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꼭~! 답변도~!) 시-도폐지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굳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면 시.읍.면.구체제로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도폐지는 남북통일이 이뤄진 뒤에 시행해도 걸코 늦지는 않을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략적인 개편은 절대 반대합니다. 아무튼, 급진적인 시-도폐지형 행정구역 개편보다 점진적인 시.읍.면.구제체형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되길 꼭~! 부탁드립니다.(꼭~!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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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