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의 헛값(영구미실현가치) 성질에 대한 물리적 실험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경제를 연구하는 이대환입니다. 그 동안 귀 국토연구원에 땅값과 토지가치, 그리고 토지세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제안하였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경제적 시각은 토지에 대한 3가지 정도의 완전한 가치착각으로 중세의 천동설보다 더 잘못된 과학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귀 국토연구원에 토지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다시 한번 제안하며, 그 동안 저가 제안한 내용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토지시장 견해에 의문이 있다면, 쌀과 자동차, 그리고 땅의 가치 실현성에 대한 물리적 실험을 같이 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글은 저의 변을 담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땅이 낸 가치(Y)와 가치를 내는 땅(X), 소유할 수 있는 물질(Y)과 소유되지 않는 물질(X), 사람에게 팔리는 재화(Y)와 팔리지 않는 재화(X)는 창조질서에 해당하는 자연과학의 물리적 성질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경제문제는 규범적, 이념적, 경제적 이해보다 먼저 재화가 가진 물리적 시장 성질부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 쌀과 자동차의 물리적 시장 성질 (1) 쌀은 먹거나 사용하면 쌀이라는 개체가 사라진다. 쌀을 원료로 사용하여 떡을 만들어도 쌀의 개체는 사라진다. 그리고 쌀과 떡은 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가까운 시간 내에 부패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한 번의 소비와 사용으로 개체가 소멸하는 물리적 성질을 가진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단용재라고 한다. 그리고 음악, 스포츠와 같은 서비스도 한 번 사용(관람)하면 그 실체는 소멸한다.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 소멸하는 일시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는 그 존속기간이 쌀과 같은 단용재보다 더 짧지만, 그 가치가 일회적 소비물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2) 차(車)는 쌀보다 사용 기간이 길다. 차는 개체를 서서히 감가시키면서 그 감가액만큼 자본을 직접 사용하고 소비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는 재화를 고정재(또는 자본재)라고 한다. 그러나 차도 사용하면 닳아서 소멸한다. 차는 사용하지 않아도 녹이 쓸고 마모 소멸된다. 이 말은 차와 같은 장기재도 사용과 시간 흐름으로 실체가 닳아서 결국 소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용재와 고정재는 내구성(물리적 수명)이 단기와 장기라는 기간 차이는 있지만, 시간 흐름으로 가치가 결국 소비 소멸하기는 마찬가지다. 쌀과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는 모두 한시물이라는 뜻이다. (3) 한시물은 자본이 되어도 소멸하는 물리적 성질은 변함이 없다. 벼를 씨앗으로 사용하여 쌀을 재생산하면 본래의 벼는 소멸하고 새로운 개체의 쌀이 생산되어 나온다. 만약에 쌀을 은행에 예금하고(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쌀로 받는다면, 1, 2년 후에 원리금으로 받는 쌀은 처음 빌려준 그 쌀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개체의 쌀을 받게 된다. (4) 이와 같이 쌀과 차, 단용재와 고정재는 생성 소멸하는 가치의 물리적 흐름이 있다. 그래서 한시물은 사람이 그 재화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생산하고 소비한다. 곧 그 가치를 물리적으로 생산하며 소비하여 효용(가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의 물질은 사람이 소유하며 팔고 살 수가 있다. 2. 땅이 지닌 물리적 시장 성질 (1) 땅은 영구재다 땅은 사용과 시간 흐름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이런 현상을 땅의 영구성 또는 영속성이라고 한다. 땅의 영구성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가치의 감가 현상과는 별개다. 앞에서 말한 쌀과 자동차도 그 물질이 인간에게 끼칠 위해 원인으로 인한 감가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땅도 마찬가지다. 쌀과 차는 물리적 성질이 한시성(소멸성) 재화이고, 땅은 영구성 재화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 성질이기 보다 물질 그 자체가 가진 고유한 속성이다. 땅이 가진 고갈성(소모성) 또는 소비성 부존물(동식물, 석유, 광물질, 모래 등)은 땅의 영구성과는 관계가 없다. 석탄을 캐고 폐광한 광산도 땅은 그대로 있다. 따라서 땅의 물리적 영구성은 창조질서이고, 자연의 근본 속성이다. 토지의 영구성은 경제학적 통설이며, 자연과학자가 부정하지 못하고, 세상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2) 땅은 성장한다 그런데 땅의 영구성이란 땅의 물리(경제)적 기능이 영구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땅은 기술과 노동이 투입되면 땅의 기능은 그 투입에 다양하게 적응하고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이 땅이 가진 물리적 기능의 다양성이다. 땅이 가진 물리적 기능의 다양성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과 같이, 기술과 노동투자의 변동에 대하여 더 큰 크기로 기능이 변화 적응하고 증대함을 뜻한다. 땅의 물리 경제적 기능이 이렇게 영구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땅은 기술(자본)과 노동이 투자되면 기능이 증대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쌀과 차는 추가 사용으로 기능이 추가로 감가하거나 소멸하지만, 땅은 추가(집약적) 사용에도 기능은 일정하거나 추가 사용에 그 기능은 오히려 증대하는 속성을 가진다. 기술과 노동 숙련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곳에서 땅의 기능은 이에 동반하여 증대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이 토지의 물리적 기능 향상, 곧 토지의 성장성이다. 땅은 사용 증가에 따라 기능이 성장하는 물리적 속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에 동반하여 성장하는 경제적 성질이 있다. 땅의 기능은 장기로 투자의 수확체감이 없는 한 반드시 성장한다. (3) 쌀, 차, 땅의 물리적 가치 흐름의 비교 쌀과 차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생산가능하고, 소비가능하며, 거래가능한 물질이다. 그러나 땅은 생산불능이고, 소비불능이며, 그래서 거래불능한 재화다. "땅은 쓸 수 없고, 팔리지 않는다"는 성질을 쌀, 차, 그리고 땅이라는 재화의 물리적 성질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자. 쌀은 내구성(수명)이 짧고, 차는 길어도 10년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땅은 내구성이 영구재다. 이런 쌀과 차, 그리고 땅을 자본으로 투자하여 쌀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그러면 10년 후에 투자 원리금에 해당하는 가치물은 어떤 성질로 나타날까? 쌀과 차를 자본으로 투입한 것은 10년 후의 가치물은 물리적 실체가 처음 투입한 쌀과 차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개체의 쌀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크기는 10년 전의 원금에 10년간의 이자만큼 커진 쌀이 나올 것이다. 그 사회에서 쌀과 차는 10년 후에 원리금이 모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쌀이 생산되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양상이 위의 쌀과 차에 비교하여 아주 다르다. 10년 후의 땅은 조금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땅은 기술 개발과 추가(집약적) 사용으로 땅의 기능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래서 땅은 원래의 크기와 10년 전보다 기능이 커진 크기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가 땅 자본이 생산한 실제 가치의 쌀로 생산되고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쌀, 차, 땅은 각각 원금이 1억 단위, 10년간 이자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1억 단위로 원리금 크기 합계가 2억 단위라고 하자. 그러면 쌀, 차, 땅의 물리적 생산은 다음과 같다. 단, 쌀과 차는 10년간 전액 감가 소멸하여 새로운 쌀로 변하고, 땅은 그대로 있으며 오히려 30% 성장한다는 재화의 물리적 성질을 가정한다. 투입한 쌀(1억) : 10년 후 재생산 쌀 총계 2억 = 원금 쌀 1억 + 이자 쌀 1억 투입한 차(1억) : 10년 후 재생산 쌀 총계 2억 = 원금 쌀 1억 + 이자 쌀 1억 투입한 땅(1억) : 10년 후 원리금 가격총계 2억 = 원금 땅 1억 + 땅 성장 3천만 + 쌀 7천만 위의 표를 보면 쌀과 차는 10년 후 원리금 전액이 물리적으로 다른 쌀로 바뀐다. 그러나 땅은 전혀 다르다. 쌀과 차는 10년 후 총 2억 단위의 쌀을 생산하였지만, 땅은 7천만 단위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먹거나 쓰지도 못하는 땅의 기능만 10년간 3천만 단위가 더 늘어났다. 땅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쌀을 생산하지 않고, 자기 몸을 키우면서 쌀 생산은 오히려 자기 몸을 키운 만큼 줄여버린 것이다. 쌀 농사나 경제활동에서 사람이 먹고 쓰는 가치는 쌀이고 땅은 아니다. 쌀과 차를 자본으로 사용한 자는 10년간 2억 단위의 먹고 쓸 수익(쌀)이 나왔지만, 이와는 달리 땅 1억을 투입한 자는 같은 기간에 먹고 쓸 수익은 7천만 단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쌀과 차는 소유하고, 땅만은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쌀과 차는 팔고 사지만 땅은 영영 팔고 사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의 이러한 성질 때문이다. 3. 땅의 물리적 성질과 평가 "영구성 재화는 사람이 그 물질을 쓸 수 없고 팔리지 않으며, 그 생산물만 쓸 수가 있고 팔 수가 있다(영구식권은 식사와 식권이 상호 교환되는 성질이 없고, 식권이 생산한 재생산물만 교환된다)" 사람들은 쌀과 차가 시간 흐름을 따라 가치가 생성 소멸하는 물리적 성질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 다음 땅이 영구재라는 사실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영구성 재화는 가치를 사용할 수가 없고, 팔리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여 생산물 가치를 얻고 있는 것과 같이, 땅도 사용하여 틀림없이 생산물 가치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동차가 10년간 2억 단위의 가치물을 내지만, 땅은 같은 값을 투입하여도 10년간 7천만 단위 밖에 내지 못하는 물리적 시장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0년간 아무 생산도 소비도 할 수 없는 1억 3천만 단위의 헛값을 가치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자동차와 땅은 같은 성질의 고정자본으로만 보인다. 경제학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감가성 자본재이고, 땅은 성장성 자본재인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러나 감가성(소멸성) 재화와 성장성(비소멸성) 재화의 차이가 물질계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경제계에서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사람들이 이미 땅의 물리적 성질을 통하여 밝혀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진리를 해묵은 집단 정서(미신) 때문에 인정하기를 매우 싫어하고 있을 뿐이다. 땅은 쓸 수가 없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땅의 물리적 성질이 그 진실성과 과학성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땅의 물리적 성질, 곧 땅의 영구성 하나만 알고 있다면, 이 진실은 언제든지 증명, 검증 가능한 것으로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공통 과제다. 그 동안 인간의 역사를 가려온 해묵은 경제미신은 땅의 물리적 성질과 과학으로 풀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경제미신은 지금 토지시장 외에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간 다른 재화는 2억 단위를 지불하고 2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땅을 소유하고 팔고 사는 사회는 2억 단위를 지불하고도 사용은 7천만 단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0년간 땅 소유의 사회에서 총 적자는 1억 3천만 단위다. 앞으로도 이러한 물리 경제적 적자 현상은 영구적이고 사회적이다(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 경제생활에서 2억 단위를 지불하고, 사용은 7천만 단위 밖에 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바보 짓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 <토지시장의 과학적 현상> A : 땅은 자연물이며, 토지생산물(지대)은 물리적으로 인공의 대가물이 아니다. B : 땅값은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고, 성장 크기만큼 영구 헛값(미실현가치)만 생산한다. C : 각종의 토지공과금(각종 명목의 토지세)은 자본 몰수이고 세금이 될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인간은 땅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집단 정서를 버리지 않으면), 땅의 과학적 시장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