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세미나 ○ 개최배경 -98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균 543만 5천원, 2003년 6월 978만 4천원 4년 사이에 55.5% 상승. 경기도 20개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정부 50개 미니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주 거를 위협하며 사회위화감까지 조성하는 등 계속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으로 계획과 법체계 등을 개편하였으나 개발에 따른 이익이 사유화 되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공개념에 의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사행되고 있던 개발부담금 제도 올 1월부터 시행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현재의 개발이익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유명무실화된 토지공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사회적 여론으로 확산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일정 -일시: 2004년 3월 29일(월) 오후 4시 -장소: 동숭동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포럼창립취지 설명 : 황희연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사회 : 권용우 교수(도시개혁센터 수도권포럼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 토지의 공공성과 환수제도 개선방안 :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완기(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배웅규(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영진(중앙일보 부동산 대기자) 주택공사, 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