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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개조구상 정책방향을 제시

  • 작성일2003-12-27
  • 조회수5,907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재의 서울 위주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집중에 따른 과밀화로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음. 따라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 인구 100만 규모의 확대 방안과 과거 70년대 연구되었던 ''2000년대의 국토구상(1979. 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 작성)을 보다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보완 개선함로써 전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사회적 여건으론 그 어느때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됨. - 현재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과 이에따른 지역감정 등을 일시에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거 연구에서 보여주 듯 ''중핵도시''건설과 ''살기좋은 농촌''건설로 서울 인구를 분산 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음. 2. 국토개조 구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 국토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유증 등 난개발을 막고 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등이 계획적으로 일시에 운용되기 위해서는 ''창원''등과 같은 계획도시 건설의 필요성 증대. 3.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1979, 기획단) - 2000년대의 국토구상(1979, 기획단) - 행정수도(2003, 하늘출판사, 한기범) - 최후프로젝트_행정수도를 이전하라(KBS 역사스페셜 2003.5.16) 4. 정책제안 -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해상 물류유통기지가 되기 위해서 부산항 등 기존항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2000년대 국토구상에서 계획하였던 것 처럼 중부기지 및 남부기지 그리고 중핵도시 건설의 축을 이루는 국토의 재개편의 큰 그림으로 국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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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