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부동산 상승은 이제 전국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그 추세가 지역적으로는 강남, 서울, 특정 도시, 전국적으로 번지며, 용도로는 아파트, 택지, 상가와 일반 주택, 농지, 임야 순으로 번집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시장에 땅값이 있는 한 중력을 따라 흐르는 물의 운동과 같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고율의 보유세 정책 제외)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한 땅값 상승은 임야와 황무지까지 오른 후에 비로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시장(강남 아파트 가격)에서 땅(땅값)과 집(집값)을 식별하지 못하며, 수요공급의 함수인 상품(집)과 수요공급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함수인 비상품(땅)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정부도 그러했지만 지금 정부가 내어놓은 부동산 정책은 땅과 집을 식별하지 못하고, 곧 부동산 시장의 메카니즘을 모르고(오해하고) 내어놓은 정책들이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을 한번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 1. 실험을 위한 제언 필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 가지 연구 실험을 제안합니다. 이 실험은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문제의 바른 인식과 궁극적 해결책의 제시를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실험의 제안은 전에 제시한 신행정수도에서 실시하자는 지대공수제 시범지구 실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행정수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땅값시장지구(토지사유제 지구)"과 "지대시장지구(지대공수제 지구)"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실험의 대상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까지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실험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시장경제의 복원을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땅값이 없고, 세금이 사라지며,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리고 불황까지도 거의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게으름이나 질병과 같은 개인문제로 가난한 것 외에 경제제도(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문제, 그것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경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더라도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라서 이를 운용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고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외에 다른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를 가지면서 땅값과 세금이 소멸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이 거의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회가 있을 수 있다면 막연하게 동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시적 실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평소에 이런 사회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검증을 하고자 제안합니다. 물론 이 실험은 지역 주민이 실험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험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아니라,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하게되고, 지역 주민이 실험에 참가하여 손실이 없다는 확신과 보장만 있다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동산 인식의 과학과 미신을 식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활에서 땅과 집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같은 성격의 복합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자연물인 땅과 인공물인 집을 식별하지 않고 같은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과 생활에서 팔리는 상품(상방거래)과 팔리지 않는 비상품(일방거래, 채권거래)을 식별하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상품과 비상품의 구분은 경제생활에서 부딪히는 과학과 미신의 구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미신인지를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여러가지 처방책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동산 문제, 이에 따른 빈부격차, 시장 역기능 등 경제 전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이 실험은 작은 실험이지만 사회과학을 바로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자유를 뿌리부터 개선하는 귀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3) 주식과 선물(先物)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실험은 토지시장 문제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주식과 선물에 대한 시장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은 부동산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부동산은 실물이라기보다 주식이나 선물과 같이 금융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같이 주식과 선물은 시장에서 투기와 거품(폭락 포함)을 일으키는 시장 역기능을 갖고 있으며, 매매차익의 시장 성질도 영구미실현가치(사회적 소득실현이 영구 불가능한 헛값)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거래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역기능 상품들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세계의 자본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식과 선물에 대하여 가치의 본질과 존재 유무도 식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선물에 대하여 가치(소득실현)의 존재 유무를 지적하면 이해를 못하거나 고정된 정서로 반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주식과 선물에 대한 가치의 존재 유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 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제약 조건 때문에 외부 간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대시장제(지대공수제) 지구의 실험 내용과 방법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 실험은 지역 주민이 실험에 참여할 의사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바로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안할 실험의 대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대시장제 실험을 행할 대상 지구를 선정합니다. 이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가능한 일정 면적을 새 도시나 공단지구로 개발하면서 토지시장 실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실험지구는 땅값과 지대를 관리할 토지조합을 설립하여 실험을 주관합니다. 그 대상은 200만평 정도의 새도시나 공단지구가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핵폐기물 매립지로 지정된 전라도 부안의 위도와 같이 섬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좋고, 강원도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하여도 좋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가 이 실험을 하기에는 적지이지만, 세인의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어렵다면, 행정수도 이외 어느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실험지구 선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합이 토지개발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대상지역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은 주민투표로 실험지구 참여를 결정합니다. 실험지구는 우선 어느 지역이 되든지 난개발을 없애고, 친환경적 개발지구가 되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대상지역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다면 정부나 지역사회가 지금의 공업단지나 신도시 건설의 경우와 같이 일정 지역을 계획지구로 선정하여 토지를 매입 개발하고 분양을 하면서 동시에 이 실험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된 지역은 토지조합이 지구 전체를 <땅값시장제 지구>와 <지대시장제 지구>로 반반씩 나누어 실시합니다. 둘로 나눈 구역에서 편의상 한 쪽은 "A구역" 또는 "별구역"이라 하고, 이 지구는 기존의 제도와 같이 땅과 토지 유사품을 상품으로 팔고 사는 시장지구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별구역은 "땅값시장제 지구"가 됩니다. 다른 한 쪽은 "B구역" 또는 "달구역"이라고 하고, 땅과 토지 유사품(영구 주식, 선물)은 상품으로 보지 않는 자유시장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 달구역은 "지대시장제 지구"가 됩니다. 1) 별구역 실험 별구역은 기존의 토지시장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토지를 매입 수용하고, 수용한 토지를 적절히 개발하여 기업이나 주민에게 다시 분양합니다. 땅은 사유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땅값이 시장의 용도배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부담할 국가 경비나 지역 공경비도 역시 그 지역의 주민이 내는 일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선물 같은 일반 금융상품도 기존의 제도와 같이 취급합니다. 이러한 경제 지구는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현재의 시장체제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2) 달구역 실험 달구역은 토지조합이 관여하여 시장을 운영합니다. 지대시장 지구 전역에 사유토지는 토지증권을 신고가격으로 발행하여 간접 보상을 하고, 토지와 증권은 분리합니다. 단 토지증권제를 주민이 반대한다면 별구역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지대공수제 시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토지 매입비용 부담이 커서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유토지의 보상은 토지증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토지증권으로 할 경우 그 시행 절차는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대공수제를 실시한다면 그 절차는 아래 절차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1) 달구역 전역에 지대시장제로 하고 사유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신고가격대로 토지증권을 발행하여 보상합니다. 이 방안은 사유 토지를 보상은 하되 토지 보상비는 증권보상이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삭감, 분할,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2) 지대시장제 전 지역을 토지와 증권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토지는 주식회사와 같이 소유와 사용이 완전 분리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자는 지주의 간섭 없이 자기 계산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토지사용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지대시장제 곧 지대공수제는 토지의 사용자가 사실상 토지의 주인이 됩니다. (3) 토지에서 토지증권 소유자는 기존 소유토지의 우선 사용권과 증권이자 수취권을 가지고, 토지 사용자는 시장원리대로 토지의 자유 사용권과 사용한 토지에 대한 지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 토지시장 대행자 역할을 하는 토지조합은 사용자에게 지대를 수취하며, 증권소유자에게는 증권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증권이자는 일정하고, 지대는 최소한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만큼은 성장합니다. 증권이자는 개발 전 가치로 지급하나 지대는 개발 후 가치(수익이 일시에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로 수입합니다. 따라서 토지조합의 잉여 수익은 점차적으로 발행한 토지증권의 원금 보상도 가능합니다. (5) 이 지역의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제도와 같이 일반 세금도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조합의 잉여 수익으로 토지증권을 매입 소각한 이후부터 이 지역은 세금이 사라질 것입니다. 조합의 지대수익이 공경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위한 세금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를 억제하는 소비 억제세,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에 대한 세금, 건강을 헤치는 담배 판매세 등과 외국의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등을 말합니다. (6) 그리고 이 지역은 땅값도 0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토지시장은 종전의 땅값시장에서 지대시장으로 바뀔 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지대 평가와 같은 갈등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금액이 큰 땅값시장이 일으키는 지금의 토지 시장문제보다는 그 수익액에 불과한 지대시장이 훨씬 작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대의 평가도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땅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대를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곧 땅값은 미래 지대의 현재 할인가이기 때문에 미래에 지대납부가 확실하게 예상되기만 하면 사용자 변동시 토지 사용자간에는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여도 그 평가로 인한 이해득실은 토지 사용자간에 사적 거래(거시적 제로섬 게임)에 맡겨져 있을 뿐입니다. (7) 이 안은 200-300만평 규모의 한정된 지역에서 큰 무리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안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달구역의 지대공수제가 성공하면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땅값과 세금이 0인 사회,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까지 대폭 경감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조적 빈부격차, 실업, 불황 등이 근원적으로 치유됨). 그리고 이 지대공수제는 한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험지구의 지역적 한계성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 실험지구인 달구역은 한 나라의 전체가 아니라 한 사회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실험지구 간의 세금 조절문제, 실험 지구와 타 지역 간의 가격 조절문제가 발생하며, 그리고 이에 부수한 인구 이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이나 기업이 납부하는 지대가 공경비를 대신하는 시기에는 지역간에 지대와 세금의 조정문제가 발생합니다. 곧 이 실험지구는 공경비를 위한 세금 징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국가의 일반 세금은 세법이 있는 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토지조합이 개인이 부담하는 일반 세금을 지대수입에서 대납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국세를 부담하고 그 부담한 세금만큼 납부지대에서 상계하면 될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달구역 주민에게는 면세). 이 때 지대보다 세금부담이 커서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그 부담은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지구의 일반 세금은 면세하고 , 그 대신 이 지구가 수입한 지대수익에서 일정액을 중앙정부에 교부하는 방식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험지구인 달구역은 세금을 면제하고, 별구역과 타 지역은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동일 상품에 대하여 지역간 가격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곧 실험지구는 세금이 없으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별구역과 타지역보다 낮습니다(한 끼 식사대가 별구역보다 달구역이 면세액만큼 싸게 됩니니다). 그래서 가격이 산 지역으로 상품구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실험지구와 타지역간에 상품의 가격차이로 인한 이해득실이 발생합니다. 이 때 소비재 사업은 가격이 낮은 실험지구가 유리하고, 타 지역은 불리하여 타 지역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지구에서 원료를 산 가격에 구입하여 생산하는 타 지역 산업은 유리한 조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험지구가 아니면서 실험지구와 같은 효과 또는 실험지구보다 더 큰 혜택을 반사적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대공수제로 인한 결과로 그 효과가 실험지구의 지대공수제로 인한 헤택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다른 지구가 보게되어 지대시장 지구와 땅값시장 지구간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실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타 지역이 실험지구에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가격차이만큼 가격 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가간 상품 교역에서 관세를 부과하듯이 가격 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론과 같이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 이 문제는 실험을 평가할 때 평가에서 고려할 수만 있다면 굳이 복잡한 가격 조정세를 매기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달구역으로 인구 유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구역은 땅값과 세금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상품가격도 사며, 시장기능이 안정적이고 자유와 정의가 동시에 보장되는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자연히 이 지구로 인구가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문제라기보다 지대공수제라는 실험지구의 성공을 뜻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달구역과 같이 지대시장제 사회를 도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전 지역을 확대 실시하지 못할 여건이 있다면, 이 실험지구에서는 인구의 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구는 관세제도와 같이 상품 교역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인구 전입에도 제약을 가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대공수제는 경제적으로 별개의 국가체제와도 같은 성격을 가질만큼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3. 지대시장제 지구의 추가 실험(주식과 선물의 합리적 시장체제) 이에 더하여 달구역은 한 가지 실험을 추가하여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와 같은 시장교란 작용이 일어나는 주식과 선물시장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지대시장제와 같이 대상 지역 전체가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실험을 위하여 희망자(기업과 사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한시 주식제의 실험 주식시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투기로 인한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며, 이로 인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주식시장의 "붕쾅(boom/burst)"입니다. 그리고 땅값과 같이 주식은 영구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실물 투자액을 초과하는 영구 헛값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필요하나 생략함). 그래서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주식이 가진 시장의 장점도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제안합니다. (1) 달구역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을 영구주식에서 한시주식으로 바꾸어 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달구역에 설립하는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되 시한부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주식의 존속기간은 30년에서 50년 이내로 소멸하는 주식입니다. 자금회전이 빠른 기업은 30년 정도로 하고, 중화학 공업과 같이 자본회전이 긴 기업은 50년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한시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미래 영구 배당가치의 할인가가 아니고, 미래의 한시 배당가치(30년-50년)의 할인가로 값이 매겨져 헛값(영구미실현가격)이 사라집니다. (2) 기업의 주식가격은 30년(또는 50년) 미래가치의 현재시점 할인가로 평가하여 거래합니다. 다시 말하여 주식 소유자는 30년간의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당권만 가집니다. 그래서 주식의 발행자나 구입자는 시한부 가치만 평가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시한부이며, 시간 경과로 잔여가치만큼만 가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초기의 설립자나 경영자기 갖게 되고, 주주는 소액 주주와 같이 기업경영보다 배당에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소유의 이점과 경영의 이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유통과 거래는 자유롭습니다. 한시주식은 시간의 흐름으로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식시장은 사실상 채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투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격의 폭등 폭락 현상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4) 그러나 채권(社債券)과 한시주식이 다른 점은 채권이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계약된 일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따른 배당의무만 가집니다. 그리고 채권은 만기에 원금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 한시주식은 만기에 원금이 자동 소멸하여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가격의 원금이 처음부터 미래의 원금은 반영되지 않고, 미래의 기업이 생산할 순수 이익 배당금에 대한 할인가치만 원금으로 반영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이는 투기가격과 거품가격을 0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능을 가짐). 그 다음 기업의 실적에 따른 배당의 호불호(이해득실)는 투자자가 한시 기간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자신의 문제이지 기업은 책임이 없습니다. (5) 만기가 되면 주식의 배당권은 자동 소멸합니다. 이 경위 주주는 소지 기간 동안 기업의 유보액 곧 잉여금에 대한 배당권만 가지고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하여 계속 투자를 원한다면 한시주식을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의 폐단인 가격의 급등락(투기와 거품) 현상은 사라지고, 기존의 주식시장이 가진 장점만은 모두 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구주식과 한시주식, 그리고 한시주식과 채권의 시장기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면관계로 어렵습니다. 2) 선물시장의 실험 선물은 영구적으로 현물로 바뀌는 시장성질이 없습니다. 또 선물시장은 현물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지만, 선물의 실상은 현물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금융시장이므로 땅과 주식처럼 투기와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인한 시장교란의 작용을 막으려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세계경제에서 종종 발생하는 금융위기는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 때문이고, 이는 바로 선물의 시장 역기능이 일으키는 문제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우선 토지시장의 개선 실험과 함께 이러한 주식과 선물과 같은 토지 유사품 시장의 개선 실험도 함께 제안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1) 이 실험지구인 달 구역은 선물거래를 선도거래로 바꿉니다. 곧 미래의 실물에 대한 거래는 만기에 실제로 실물을 인도하는 선도거래만 허용합니다. 이 거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산물을 수확 전에 팔아넘기는 "밭떼기 거래"와 같이 일반 시장에서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 거래는 만기에 실물을 수도하고, 가격도 실제로 실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헛값과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물시장은 실물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격성 투기자본과 같이 무차별 시장 개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합니다. (2) 아니면 선물이 하고 있는 가격의 위험분산기능은 가격보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선물시장의 존재 이유가 거래자간의 시간 흐름에 따른 가격의 변동 위험을 전가(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능은 보험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보험 역시 미래의 발생한 순수 위험만 담보하기 때문에 헛값과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3) 그래서 별구역의 선물시장과 달구역의 선도거래나 가격보험 시장을 비교하여 과연 어느 것이 시장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지를 검증하여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 실험에서 후자(선도거래와 가격보험제)는 제도 자체가 시장 존립의 목적인 가격 위험을 담보, 분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자(선물시장)는 시장 존립의 구실인 가격 위험을 분산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장이 가격 위험을 더 크게 하는 거래물임을 실험을 통하여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타고 세계화를 외치며 내어놓은 신종 금융상품이 모두 허구(가짜상품)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취지와 장점의 이해도 우리가 선물과 현물의 시장 괴리,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를 과학적 식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4. 마무리 필자의 제안은 이상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아직 지대공수제의 이해, 자본가격의 실현과 미실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 정서는 이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의 대상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평 정도의 한정된 지역, 그것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선정하여 시행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수도의 이전과 같이 실험 지역의 선정과 운용에 대하여 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그 시행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부담이 거의 없이 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자는 이 제안이 시행하기도 쉽고 또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실험 지구에서 땅값과 세금이 없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빈부격차, 실업, 불황 등이 거의 소멸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회는 진정한 사유재산제(개별생산체제) 사회이며, 자유 시장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험이 성공하면, 이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나갑니다. 나아가서 지대시장제(지대공수제) 사회는 세계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과학적(자연법) 경제법, 곧 완전 자유시장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실험은 우리에게 나라와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이 제안을 전과 같이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긍정적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003년 10월 3일 나라가 열린 날 토지경제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 이대환 삼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