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차 "대형 상가등의 선시공 후분양"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대안의 제시에 있어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상가등의 건축허가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신탁사의 처분신탁과 자금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은행이 해당 토지에 담보신탁을 하고 동 금융기관이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3. 그 이유는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 할 수 있는 조건을 신탁사의 처분신탁과 자금관리로만 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이 신탁사의 개발사업 독점권을 주게 되어 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은행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글쓴이 : 황의경 소속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여신심사팀(02-6325-6151,018-254-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