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교부의 국도건설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국도확포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은 4차로 수준의 도로용량이 요구되는 도로만을 사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의 도로망 운영체계상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4차로 용량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국도기능을 못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도사업에서는 4차로 건설시 경제적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대는 단순한 도로용량확보만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별로 적정의 기하구조를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건교부의 국도확포장사업은 국도개량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소요차로수를 산정하여 각 차로별(2차로, 4차로, 6차로)로 사업비용과 수요를 예측하여 경제적가치를 재평가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러한, 정책변화는 한정된 예산내에서 조기에 국가간선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경제적 국도건설방안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한 연구를 제한 함. 연구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연구목적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 확·포장사업은 도로용량증대와 선형개량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어 교통량이 적은 국도중에서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않고 있는 상당수의 국도노선에 대한 개선사업이 조기에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띠라서, 전국적인 교통운영체계측면에서 4차로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 국도노선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2차로로 교통운영이 가능한 국도노선을 조사하여 이들 2차로 국도노선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교통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조기에 전체국도노선을 일정한 운영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사업임. 2. 연구의 필요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안한 일반국도노선의 사업은 12,500㎞인 국도연장을 19,000㎞로 늘리고 현재 25%에 불과한 4차로 이상 도로를 80%이상으로 개선토록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급속하게 증가한 교통수요에 반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을 줄임으로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대폭적인 시설확충사업은 엄청난 공공자금이 투입되어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일부노선은 사업시기가 매우 늦춰질 수도 있을 것임. 또한, 현재 파악되고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국도 2,197지점에 대한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어 일부지점은 국도 확·포장사업과 중복투자가 될 소지를 않고 있음.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도용량제고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기존 2차로 용량으로 운영이 가능한 국도노선을 조사하여 최소투자비용으로 국도시설상태와 운영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하여 정부의 도로건설투자비용을 절감하여아 할 것임. 3. 연구내용 ■국도노선별 교통량 및 도로시설 현황조사 ■전국간선도로(고속도로, 국도 및 기타 간선도로) 운영체계 및 실태조사 ■관련계획조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단위 교통유발계획, 주요 간선도건설계획, 기타 주요사항) ■국도노선별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용량도달시기 분석 ■국도노선별 소요차로수 검토 ■소요차로수에 의한 교통운영시스템상의 문제요인 검토 ■2차로 국도노선개선사업의 계획기준 제시 ■투자비용추정 ■투자의 우선순위 검토 및 단계별 투자방안 제안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 ■효율적인 투자재원의 구성방안 검토(국도 확·포장사업,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 등) ■정책방향제언 4. 추진방법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사회경제적, 교통공학적, 지역개발적인 학술부문과 기술부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연구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컨소시엄으로 과업을 추진 ■학술부문 : 국책연구기관 ■기술부문 : 종합엔지리어링 용역업체 5. 기대효과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과잉투자의 소지가 있는 노선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변경 또는 보류·중단 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한된 정부의 도로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조기에 국도운영 및 관리체계상 필요한 시설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지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