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국토연구원이 땅값이 0인 상태에서 지대공수론이 말하는 지대의 공경비화가 요금인지 세금인지, 그에 따른 토지시장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이해를 위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제안하게 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편의상 존칭 생략). -------연구 제안의 근거 내 것을 정부가 대가성(개별 보상) 없이 강제로 거두면 세금이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면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다. 요금은 교환법칙이 작용하고, 네 것과 내 것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요금은 시장기능이 그 크기(가치)를 결정하여 줌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세금은 강제성(법적 강제성)이 작용하고, 내 것이 남(정부)의 것이 된다. 세금은 정부와 법이 그 크기를 결정하여 시장보다 늦고 비효율적이다. 참고로 철도요금을 정부(철도청)에 내고, 수도요금도 정부에 내지만 이것은 요금이고 세금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전기를 쓰고 그 가치를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시장에서 땅값이 0인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발생한 지대를 정부(또는 토지조합)에 내는 것에대하여 모두가 그 지대는 세금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은 아래에 필자가 먼저 연구과제에서 밝혔듯이 토지양도소득이 부(실물)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실체에 대한 착각 현상이고 오류다. 이 두 현상의 혼동은 인간이 토지에 대하여 역사 이래 계속되어 온 정신계의 착각이고, 물질계에서 세계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과학적 오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토지시장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쳬계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계는 토지시장에서 지대론 논쟁(차액지대론, 한계지대론, 전용지대론의 다툼)과 토지에 대한 세금논쟁(지대세금의 형평성, 전가성, 세입불충분성 등)으로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고 있다. 토지시장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공경비화는 세금이 아니고, 100% 시장기능을 가지는 요금이다. 그렇게 하면 토지의 용도배분은 지대시장이 담당하며, 땅값은 0이 되므로 부(실물)가 아닌 땅값이 일으키는 시장 역기능을 소멸시킨다. 그러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안정(형평)과 성장(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대의 공경비화에 대한 정책 입안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지대의 공경비제에서 납부지대가 요금인지 세금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만 나와도 토지문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과 해결책에는 새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 저의 제안 이유는 이상입니다. 이 제안은 기존 토지시장의 전통적 패러다임과 다르고, 우리의 보편적 토지 상식과도 달라서 귀 국토연구원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정서가 아니라, 과학적 접근으로 요금과 세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한 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귀 국토연구원이 이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년 7월 3일 이대환 삼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