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사업명 :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과 용도지역별 경관개선 방안 연구 2. 연구필요성 : ○ 최근 제기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개발계획과 더불어 파주, 김포 등의 신도시 개발 계획은 기존의 신도시 개발 정책과 유사하게 주택의 양적 확보 및 사업자의 경제성 및 사업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단기간 집중개발과 초고층․고밀화의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의 시각적 부조화로 인해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는 각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시 각급 공간계획에서 경관을 주요 요소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도시경관 관리”, “도시경관 형성”, “도시 경관계획”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각 지자체별 경관관련 계획이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혹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경관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 이상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지구별로 세분화된 경관계획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개발 계획시 도시 형태의 골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경관계획 방법 마련이 절실하며, 도시적 차원의 경관개선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경관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경관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목적 : ○ 신행정수도,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 시 실제 적용가능한 도시경관계획 기준을 마련함. ○ 도시 내 용도지역별 경관요소 및 경관특성에 따른 경관개선 방안을 제시함. ○ 각 지방자치단체별 경관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그 실효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경관관련 법체계 분석을 통해 도시 경관개선을 위한 수단을 파악함. 4. 선행연구현황 : ○ 선행연구현황 ․ 강원도(1994)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 ․ 경기개발연구원(1998) 도시경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스카이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 경기도(2000) 경기도 경관관리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 ․ 광주시(1996) 광주시 도시경관 보전․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1996) 도시경관 정비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1998)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보전계획 : 주요 산지부 주변지역의 고도지구지정계획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1998) 조망가로조성사업계획 ․ 서울특별시(2001a)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전계획. 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2001b)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전을 위한 우면산 경관시뮬레이션. ․ 신지훈(2003) 도시경관계획지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용인시(2001) 용인경관형성 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 ․ 인천광역시(1998) 도시경관정비 기본계획,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광역시(2001) 송도신도시 경관기본계획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자치단체 경관관련 계획은 도시 개발 이후의 사후 관리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등에 따라 하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관련 규정 들이 개별적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어 연계체계 구축이 미흡하며, 획일적인 규제 중심으로 오히려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경관을 유도하고 있음. -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용도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관적 가치가 높은 도시 골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4.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의 문헌조사 - 선행연구의 경관관리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 요약 - 선행연구의 경관관리 방향에 따른 도시경관개선 효과 분석 - 도시경관관련 관계법령, 광역시․도 및 시․군․구 조례조사 - 해외사례의 비교분석 의한 정책적 시사점 추출 ○ 도시경관의 유형분류와 신도시 경관개선의 방향 - 신도시 경관개선의 개념 구체화 - 신도시 경관관리 범위 및 대상 - 용도 지역별 경관특성에 따른 경관 유형 구분 - 신도시 경관개선의 기본방향 설정 ○ 도시경관관리 대상에 따른 관련 법체계 분석 - 도시 경관관리 대상에 따른 법체계 조사 및 분석 - 용도지역별 경관관리에 따른 법체계 조사 및 분석 ○ 도시경관개선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 - 도시경관관리 대상별 세부시행방안 - 용도지역별 경관관리 세부시행방안 ○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법령 및 조례의 보완 및 개정관련 정책건의 - 필요시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후속연구과제의 제안 5.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 신도시 용도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기준 제시 ○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의 경관관리 실효성 확보 ○ 도시특성별 경관조례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