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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그린벨트가 비민주적인 정책 이었다면...

  • 작성일2003-01-09
  • 조회수8,687
건교부의 최대의 비민주적 정책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제한만 있었고. 많은 그 지역 분들을 사유권을 묶어 놓코 먹고 살기 위한 또는 삶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위가 위법이 되고 범법 행위만 늘고 선량안 농민 또는 주민 들을 죄인 으로 만드는 최대의 악법 입니다. 그것이 진정 건교부의 민주적 정책 인지 묻고싶습니다 영국식 그린벨트건 한국식 그린벨트건 문제는 민주적 이고 합리적 여 할 부분을 한 쪽 만의 규제와 사유권을 완전히 박탈 시키는 이런 비민주적인 정책이 한국말고 또 어느 나라에 존재 할까여? 그린벨트로 환경과 보존의 가치가 있고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을 하였다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정책의 합리화를 통해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 한테 맑은 공기와 환경을 30년간 베푼 댓가로 그 만한 보상 정책을 펴칠때 건교부의 마지막 남은 비민주주적 악법 이 사라지지 않을까여? 그린벨트 지역은 자연녹지를 충분히 살려 낮은 용적율로 전원주택을 짓도록 허용해주고 정원은 넓게 환경을 보호 하고 주민 들은 쾌적한 생활 그린벨트 녹지두 풍부하고 공기두 좋코 그런식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택과 농사를 질수 있을때 거꾸고 복잡한 도시를 싫어하는 국민을 거꾸로 그린벨트 공간을 찾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억압적인 표현보다는 친화 환경 구역 이런식이 어떨런지여?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잘 타서 맑은 공기와 친화 적인 환경을 찾아 다니시는분들은 그런지역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런지여.. 그린벨트 내에 집단 취락지역은 대부분 생활 환경이 너무나 열약하고 소방 도로및 땅소유가 적어서 그린벨트가 풀린다 하여두 열악한 환경은 벗어 날 길이 없읍니다.. 저의 소견은 집단 취락지역은 모두 정부에서 수용해서 공원및 다른 용도로 조성 해주고 주변에 계획적인 취락지 만들어 대토를 해주시는게 장래의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됩니다. 마직막으로 영국식 그린벨트 그런것 보단 한국식 그린벨트를 잘 정착 시키믄 다른 나라 에서도 모범이 될껏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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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