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Urban Areas for the Multipolar Decentralized Territory)
초록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연계 및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격자단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및 유형 제시
□ 중소도시권 육성 기본방향으로는 연계 네트워크 강화, 분권형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자립형 중소도시권 구축을 정책방안으로 도출
□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선사항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중소도시권 육성배경 및 관련이론 검토
제3장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 동향
제4장 해외사례 검토
제5장 중소도시권 설정 및 특성분석
제6장 중소도시권 육성방향 및 정책과제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