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초록
- 우리나라는 중앙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집행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 지역개발정책에서의 분권은 제도적 목표와 실제 간의 괴리가 크며, 중앙주도의 사업 및 예산편성, 사업의 중복성과 낮은 정책성과 체감도,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사전절차 등 선정 및 집행 절차의 복잡성, 사후관리 미흡 등을 주요 이슈로 도출
-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전(全) 주기적 관점에서 성과지향적인 사업발굴과 공간적 연계적 강화, 지방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증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집행 절차 간소화,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와 성찰
제3장 지역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지역개발사업 사례분석
제5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 사례 검토
제6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