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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WP 19-25
저자 이수암
발행일 2020-05-0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외
통권438호 (2018.04)
저자 박대한, 유희연, 김민영, 권규상, 임거배, 이윤상, 이수암, 박혜정
발행일 2018-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워킹페이퍼 WP19-25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이수암 연구원 ■ 퍼실리테이터란 개념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활동이라는 협의의 개념과 조직 내 다양한 학습활동과 혁신활동 추진 시에 과제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활동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포괄 ■ 퍼실리테이션은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을 뜻하며, 최근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 지역주의의 한계, 일방적 정부 정책 시행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등 오늘날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갈등상황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 ■ 퍼실리테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2014)’에서 일반시민 79.0%, 공무원 73.0%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최근의 ‘2040 서울플랜(2019)’에서는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남 ■ 현행 도시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퍼실리테이션 기법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0-05-06
연구원소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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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 필요성 증가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 필요성 증가""효과적인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매뉴얼 제시"- 국토硏, 워킹페이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수암 연구원은 워킹페이퍼『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청회, 공람, 설문조사 등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전 계획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 그러나 최근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019),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 등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참여와 퍼실리테이션 관심도 증가(2012~2019) ◦ 2014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1건으로 시작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은 2019년 현재 34개로 증가하여 향후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지자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퍼실리테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2014)’에서 일반시민 79.0%, 공무원 73.0%로 높았으며, 최근의 ‘2040 서울플랜(2019)’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대한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교육(2015)자료를 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전문가 중심이었을 경우 사업실행률이 10~15% 였으나,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였을 경우 80~90%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보다는 의견도출과 의사결정이 보다 효과적이며, 주민주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더욱 세부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책자문회의 및 지원위원회를 통한 시민계획단 기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슬로건, 전체 일정 및 세부일정, 회의장소, 도민계획단 구성, 분과구성 및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 2040 서울플랜(2019)은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2030 서울플랜 평가와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하여 계획 위상, 시민참여 방안, 계획 체계, 추진 체계 등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계획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신청자가 있는 읍·면·동(섬지역 포함)에 대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할당하였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1명, 장애인 2명 등 최소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은 대상 범위를 서울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서울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는 생활시민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참여하였다.□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계획단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지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회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은 분임별 토의에 대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가 결과 약 80%로 각 조별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암 연구원은 도시정책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주민참여단 구성과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토·도시계획 부문 전문성을 갖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국가공인자격증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계획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 중심의 회의 진행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시민과 행정·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상호 피드백함으로써 시민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05-06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방안 연구」 위탁용역 시행계획(재공고)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방안 연구」 위탁용역 시행계획(재공고)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정책연구센터에서는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남해안 유휴시설 현황조사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 기초연구”와 관련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위탁용역 내용가. 용역명 : 『남해안 유휴시설 현황조사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 기초연구』나. 용역기간 : 계약일 ~ 5개월다. 설계금액 : 일금 오천만원(₩5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라.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 접수 및 문의 : 이수암 연구원(044-960-0152)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4.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5시까지 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 2018년 5월 4일(금)이후, 개별 통지※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등록일 2018-04-16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방안 연구」 위탁용역 시행계획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방안 연구」 위탁용역 시행계획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정책연구센터에서는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남해안 유휴시설 현황조사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 기초연구”와 관련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 내용가. 용역명 : 『남해안 유휴시설 현황조사 및 시범사업 기본구상 기초연구』나. 용역기간 : 계약일 ~ 6개월다. 설계금액 : 일금 오천만원(₩5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라.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4월 6일(금)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 접수 및 문의 : 이수암 연구원(044-960-0152)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4.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018년 4월 6일(금) 오후 5시까지 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 2018년 4월 10일(화)이후, 개별 통지※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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