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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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기획조정실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3호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발간하였다. ◦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58.5%, 정비사업과 공공택지사업 등에 51.9%를 배분 □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의 경우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상회하나, 착공은 47.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기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수준으로 전국과 유사하게 착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최근 10년(2013~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64.6%, 착공 39.0%, 준공 73.0%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2.5%, 착공 40.1%, 준공 57.9% 수준 ◦ 서울의 2023년 주택공급 실적(전체기간 연평균 대비)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50% 미만으로 전국의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 - 전체기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 수준 * 최근 10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34.4%, 착공 27.5%, 준공 37.5% 수준 ◦ 2023년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의 경우 전국은 82.7% 수준이며,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 □ 주택공급 지연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은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분석 -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를 기록하였으며, 펜데믹 기간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 ◦ 또한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될 필요 ◦ (분쟁 예방·조정 방안) 단기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제안 ◦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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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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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국토硏, 국토정책Brief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경영전략』□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구형수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6호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에서 축소도시 유휴 국․공유재산 분포현황과 미국 ESG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 부족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20곳에는 2만 7,291필지(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 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 축소도시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stock)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 축소도시의 70%에 달하는 곳에서 유휴 국·공유재산(필지 수)의 절반 이상이 시가화지역에 분포한다. ◦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한 충진개발(infill) 가능성이 높은 도시도 9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일부 도시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밀도가 높아(미충족용적률▽) 적정규모화 전략을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 □ 미국 축소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린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E환경)하고, 기반시설 공급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여건의 형평성 달성(S사회), 상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도모(G지배구조)이다. □ 구형수 부연구위원 ESG로 행복한 축소도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E환경) 비시장성 평가에 기초한 유휴 국·공유재산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여 그린인프라 공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환경·사회적 가치가 높은 유휴 사유재산 비축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 ◦ (S사회) 축소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전략에 따라 생활SOC에 대한 공급·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G지배구조) 유휴 국·공유재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창출된 이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부처 유관 재정사업의 통합적 추진·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 적극 보장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