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수암 연구원은 워킹페이퍼『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청회, 공람, 설문조사 등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전 계획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 그러나 최근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019),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 등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1> 시민참여와 퍼실리테이션 관심도 증가(2012~2019)

 ◦ 2014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1건으로 시작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은 2019년 현재 34개로 증가하여 향후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지자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퍼실리테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2014)’에서 일반시민 79.0%, 공무원 73.0%로 높았으며, 최근의 ‘2040 서울플랜(2019)’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대한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교육(2015)자료를 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전문가 중심이었을 경우 사업실행률이 10~15% 였으나,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였을 경우 80~90%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보다는 의견도출과 의사결정이 보다 효과적이며, 주민주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더욱 세부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효과적으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책자문회의 및 지원위원회를 통한 시민계획단 기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슬로건, 전체 일정 및 세부일정, 회의장소, 도민계획단 구성, 분과구성 및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 2040 서울플랜(2019)은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2030 서울플랜 평가와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하여 계획 위상, 시민참여 방안, 계획 체계, 추진 체계 등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민계획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신청자가 있는 읍·면·동(섬지역 포함)에 대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할당하였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1명, 장애인 2명 등 최소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은 대상 범위를 서울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서울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는 생활시민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참여하였다.

□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계획단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지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회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은 분임별 토의에 대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가 결과 약 80%로 각 조별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암 연구원은 도시정책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주민참여단 구성과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국토·도시계획 부문 전문성을 갖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국가공인자격증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역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계획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 중심의 회의 진행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시민과 행정·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상호 피드백함으로써 시민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