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A Study for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초록
지역주도 도시재생사업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의 구심점 역할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 및 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
- 반면 국비지원 종료 후 중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방안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3개 기초 지자체의 주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도출,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지역주도 운영관리 방안 도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제3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제4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사례 심층분석
제5장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