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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권역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Working Paper 99-78
저자 이용우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5] 국토 미래 창조를 위한 미래 예측의 길잡이
통권444호 (2018.10)
저자 이용우
발행일 2018-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안예현 책임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김중은 책임연구원, 유희연 책임연구원, 이소영 연구원, 김은화 연구원 1>지역별·국가소득별 대도시권 현황을 통해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 문헌을 통해 대도시권의 주요 관리이슈(불평등·빈곤, 계획 수립·이행, 정부 역량, 재원 등)를 파악 2>개도국 대도시권의 사례로서 베트남 호찌민과 방글라데시 다카 대도시권의 주요 관리이슈를 분석 - (호찌민) 주요 계획 간 비정합성이 도시 확산·난개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신계획법 발효 이후 통합계획의 이행체계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 존재 - (다카)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기관 간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광역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존재하며,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내생적 역량 강화 필요 3>우리나라 수도권의 도시발전단계에 따른 관리정책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수단의 내용을 고찰해 개도국 대도시권의 관리 필요요소로 ① 명확한 리더십, ② 중장기계획 수립, ③ 거버넌스 형성 유도를 도출 4>개도국 대도시권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국제협력 이니셔티브(initiative, 계획)를 주도할 수 있는 ① 범지구적 연대 수립, ② 신규기관 설립, ③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정책방안| ①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조성) 개도국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과 보존을 아우르고 통합적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지원 ②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연계사업 수행) 대도시권 관리사업을 활용해 국제협력사업의 단계적 이행과 개별 사업 간의 연계성 증진 ③ (국제협력 역량 강화) 권역 현황과 사업정보의 신속한 수집·공유 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④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 경험의 체계화)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개도국 대도시권에 적용가능한 협력모델을 개발
등록일 2019-09-2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발제 1.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재정립 방안 연구 /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발제 2.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발제 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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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활성화, ‘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산업위기지역 활성화, ‘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국토연구원,‘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 -□ 제조업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산업도시의 제조업 고용변화는 2016년 이후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산업도시별 제조업 고용변화 참조]□ 국토연구원(원장 : 강현수)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소장 : 박수진)는 공동 주최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한국 산업도시의 위기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산업도시 제조업 고용변화 및 변화요인, 산업도시의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ㅇ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 표준화되기 쉬운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적 취약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는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정의했다. ㅇ 요인별로 경기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구조적 취약성), 자동화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기능적 취약성), 산업위기시 지역의 숙련인력 타지역으로 쉽게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은(도시기반 취약성)것으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준다.[주요 산업도시별 취약요인 분석결과는 참조]□ 한편‘2부 전략과 대응방안’에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위기 대응 정책과 유관정책을 검토하고 지방 산업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긴급대책에서 장기비젼으로 넘어가는“중간 징검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경제 체질의 회복력 제고(Resilience)라는 장기비젼을 실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기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실현을 통해‘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정책 추진전략은 정책대상을 지역 중견․중소기업과 지역대학 공과대으로, 정책내용은 연관 다양성 강화와 지역역량 제고로, 정책입지는 대학캠퍼스, 역세권, 기성시가지로 정책의 영점을 조정하여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 또한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도시간 연계협력 예시(도시권 조합) 박소영 박사 발표자료 p.27 참조] □ 이번 컨퍼런스는 1부 ‘산업도시 진단’과 2부 ‘전략과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김진석 본부장이, 2부에서는 미국 클라크대 유코 아오요마(Yuko Aoyoma) 교수, 영국 뉴캐슬대학 앤디 파이크(Andy Pike) 교수,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순으로 진행됐다.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한국 산업도시의 체질을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내성있는 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① 제1부 산업도시의 진단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①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②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③특화업종 전환, ④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등을 제안했다. ◦ 김진석 본부장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①지역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정책 추진, ②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③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② 제2부 전략과 대응방안의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유코 아오요마 교수는 ‘일본의 삼중쇠퇴에 대한 도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를 통해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였고, ◦ 앤디 파이크 교수는 영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197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시들의 제도와 정책 전략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닉 펠프스(Nick Phelps) 멜버른대 교수,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토론자들은 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분배를 통한 상호보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한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기술․생산네트워크체계 변화 등의 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단기,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19-06-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일 시|2019년 6월 12일(수) 13:30장 소|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주 제|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도시들의 위기 진단과 해외사례를 통한 실천전 대응방안과 국가의 역할 모색 국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6월 12일 수요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박수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1부 산업도시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 본부장이, 2부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Yuko Aoyoma 미국 클라크대학 교수, Andy Pike 영국 뉴캐슬대학 교수,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먼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산업도시의 체질을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내성있는 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부 첫 발표자로 나선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 산업도시의 위기 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후발국의 추격 등 여러 여건변화에서의 한국 경제성장둔화 원인 및 지역경제 회복력 저해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하여 ①산업구조의 다각화, ②인력과 기술기반 투자를 통한 기능적 업그레이드, ③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다음,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①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②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③특화업종 전환, ④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등을 제안했다.또한, 김진석 본부장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①지역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정책 추진, ②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③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제시했다.2부 첫 번째 발표자인 Yuko Aoyoma 교수는 ‘일본의 삼중쇠퇴에 대한 도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를 통해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으며, Andy Pike 교수는 영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197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시들의 제도와 정책 전략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산업도시의 현 주소,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현황, 주요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①지역 내 기업에 축적된 기술 바탕의 혁신과 연관다각화, ②노동자가 정착하고 살만한 도시 환경 조성, ③도시권 단위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Nick Phelps 멜버른대 교수,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 조영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분배를 통한 상호보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등록일 2019-06-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국토연,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8일(화)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현수 원장은“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적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미래상”등 국토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은‘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발표한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실질적인 지방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쇠퇴 제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전략사업 추진과 지역이 도시재생 추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사업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를 발표한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최상위 계획들이 새롭게 갱신될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사회여건・국토공간・도로교통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미래 환경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간선도로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로기능의 다각화 및 도로기능별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한 종합토론은 강현수 원장 주재로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등록일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