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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활성화, ‘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 작성일2019-06-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6,214


 산업위기지역 활성화, ‘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국토연구원,‘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 -


□ 제조업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산업도시의 제조업 고용변화는 2016년 이후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주요 산업도시별 제조업 고용변화 참조]

□ 국토연구원(원장 : 강현수)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소장 : 박수진)는 공동 주최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한국 산업도시의 위기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산업도시 제조업 고용변화 및 변화요인, 산업도시의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ㅇ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 표준화되기 쉬운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적 취약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는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정의했다.  
  ㅇ 요인별로 경기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구조적 취약성), 자동화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기능적 취약성), 산업위기시 지역의 숙련인력 타지역으로 쉽게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은(도시기반 취약성)것으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준다.[주요 산업도시별 취약요인 분석결과는 <붙임 2> 참조]

□ 한편‘2부 전략과 대응방안’에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위기 대응 정책과 유관정책을 검토하고 지방 산업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긴급대책에서 장기비젼으로 넘어가는“중간 징검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경제 체질의 회복력 제고(Resilience)라는 장기비젼을 실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기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실현을 통해‘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정책 추진전략은 정책대상을 지역 중견․중소기업과 지역대학 공과대으로, 정책내용은 연관 다양성 강화와 지역역량 제고로, 정책입지는 대학캠퍼스, 역세권, 기성시가지로 정책의 영점을 조정하여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 또한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도시간 연계협력 예시(도시권 조합) 박소영 박사 발표자료 p.27 참조] 

□ 이번 컨퍼런스는 1부 ‘산업도시 진단’과 2부 ‘전략과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김진석 본부장이, 2부에서는 미국 클라크대 유코 아오요마(Yuko Aoyoma) 교수, 영국 뉴캐슬대학 앤디 파이크(Andy Pike) 교수,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순으로 진행됐다.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한국 산업도시의 체질을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내성있는 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① 제1부 산업도시의 진단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①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②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③특화업종 전환, ④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등을 제안했다.
  ◦ 김진석 본부장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①지역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정책 추진, ②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③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② 제2부 전략과 대응방안의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유코 아오요마 교수는 ‘일본의 삼중쇠퇴에 대한 도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를 통해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였고,
  ◦ 앤디 파이크 교수는 영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197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시들의 제도와 정책 전략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닉 펠프스(Nick Phelps) 멜버른대 교수,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토론자들은 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분배를 통한 상호보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한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기술․생산네트워크체계 변화 등의 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단기,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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