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업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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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업지역 이용실태조사:1990(1989년 6월기준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상)
국토연자 90-6
저자 진영환, 고준환, 장철순, 김달수, 조혜영, 이성희
발행일 199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통권117권
저자 백세나, 이희정
발행일 2023-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2>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3>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4>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①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 ③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
등록일 2023-03-10
연구원소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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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7-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3호) 발간 □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발간을 통해 도심 거점지역 정비에 관한 법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196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패러다임을 제시 ◦ 도심 거점지역이란 도심 등에서 광역적 거점 역할을 하는 일단의 지역으로서, 주로 기존 대도시의 도심과 함께 부도심, 교통 및 산업 중심지 등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 공간계획 차원에서 5개의 분야, 12개의 법률 등에 따른 30개의 도심 거점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에 담겨있는 주요 가치를 시대별로 구분함 □ 196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도심 거점지역 정비와 관련된 법제도는 2개(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에서 5개로 분야가 다각화(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 철도 역세권, 공업·산업, 도심주택 복합개발)되고, 개별 제도는 지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다양한 시각하에 서로 유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1~3기까지는 도시 공간구조 차원의 거점지역 설정 및 도심부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①국토·도시계획 분야와 ②정비·재생 분야만의 법제도가 운영되었음 ◦ 4기 “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 시기” 이후, 도심 거점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도시의 정비만이 아닌 도시의 재생이 추진되고, 철도 역사시설 개발을 넘어서는 ③역세권 복합개발이 제시됨 ◦ 5기 “도심 거점지역 사업의 다각화 시기”에는 ①국토·도시계획 분야의 도시혁신구역, ②정비·재생 분야의 도시재생혁신지구, ③철도 역세권 분야의 역세권 개발사업, ④공업·산업 분야의 도시공업지역법, 도심융합특구, ⑤도심주택 복합개발 분야의 도심복합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전 분야에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사업 제도가 등장하여 도심의 혁신적 복합 활용을 지원함
등록일 2023-03-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표희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생태용량을 진단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와 소비에 따른 폐기물 흡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국토의 생태용량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생태발자국의 구성비를 보면 음식 부문이 5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산림, 건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음식 부문 생태발자국의 경우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1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17개 시·도별 생태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의 생태발자국이 3gha/인 이상이며 생태적자는 음의 값으로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EF 지수가 9.451gha/인으로 1인당 소비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 이를 토대로 현재 소비 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 토지 면적이 서울시는 924.3배, 부산광역시는 145.4배, 대전광역시는 111.1배로 10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면적을 가진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녹지면적과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 인구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 제도 중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가화예정용지 제도가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표희진 연구원은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적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역별 생태적자 규모를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개발 면적의 관리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