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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위험 측정 수단으로서의 지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위험지수의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수와 국내 여건과 정책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된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도 20~30% 상승하고, 이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난 국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장의 위험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의 이론적 개념 및 경제·부동산 분야의 시장위험 지수 현황을 분석하고, 벤치마크 방법론을 설정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지혜: 기존에는 지역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춰 위험지수(지표)를 개발하거나 통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버블(Bubble)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에 초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분석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언론기사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 연구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언론 기사 33,904,075건)를 바탕으로 보조지수를 개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지혜: 이번 연구가 국제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벤치마크로 활용한 UBS 부동산버블지수(Real Estate Bubble Index)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 UBS(Union Bank Switzerland)에 협력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UBS GWM CIO(Global Wealth Management Chief Investment Office)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Maciej Skoczek의 협조를 얻어 지수산출 방법 및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지혜: 이 연구를 통해 신규 지수를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한정된 연구 기간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채널을 활용해 UBS의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UBS를 방문하여 해당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지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장 상황을 진단·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했던 비정형 분석방법과 머신러닝 등의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형을 개선·발전시키고 싶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4-01-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09-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수진: 쪽방촌 개발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토지수용방식에 반발한 토지등소유자(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부각되었고, 일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이외 주체들, 각각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례별 차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수진: 쪽방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별, 공동체별로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쪽방주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갈등양상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양상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쪽방촌 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수진: 쪽방촌 주민 인터뷰를 진행할 때 종종 들었던 말이 있다. 주민간담회가 열려도 사는 게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고, 참석한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우니 누가 대신 가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수의 주민(특히 세입자)은 ‘개발이 된다고 하던데’ 정도만 알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정보접근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강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인터뷰가 계속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수진: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처음에 서술한 내용 중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삭제해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현장에서 마주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해당 사업이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 실감하기에, 함부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역량 부족과 시간 제약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검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수진: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쪽방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현재 축소된 쪽방촌과 쪽방 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싶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서 개발계획(Development Planning)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 관심분야는 포용도시 관점에서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감소 접근법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
등록일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