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75)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골목기행 24]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 - 고양시 고양동 높빛고을길
통권506호 (2023. 12)
저자 김효정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 - 2023년 2월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임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P-CBO)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정책방안 ➊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되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➋ 관심단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추진하고, 위험진입단계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매입임대사업자 지원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위험발생 단계에서는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추진 ➌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➍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등록일 2024-01-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표2] 주민체감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추진과 공공성 확보방안
1. 노후 저층주거지의 과거와 현재 2.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공공성 3. 공공성 실현을 위한 주거지 재생의 과제
저자 이영은 연구위원 (LHI)
연구원소식 (155)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국토정책Brief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 ◦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하여 2023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 전세가격 변동에 매매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갱신계약의 기여도는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약 6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 ◦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 □ 최근 임대차 시장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등락이 높았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주택의 등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성이 다른 금액대 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 대상은 보증금 2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 과거에는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중심(예: 보유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 육성,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예: 10% 등)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 ◦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
등록일 2024-03-05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선례 - 과거보단 미래를 보는 충남 천안과 아산
등록일 2024-01-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6호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구와 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중소도시는 개별 도시 단위의 도시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현실적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의 일반화,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중소도시권 중심의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민성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6호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중소도시권의 설정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중소도시권을 활성화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다수의 중소도시는 과거 철도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초광역권 내의 새로운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격자 단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행정구역 단 위의 통근·통학 자료로 연계성을 검토 ◦ (1단계: 도심지역 선정) 도시(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소규모의 공간 단위로 구성 ◦ (2단계: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통근지역을 합친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통근지역은 기능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 ◦ (3단계: 통근지역 선정) 통근지역은 도시지역을 구분한 후 파악할 수 있음 ◦ (4단계: 기능적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의 통근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민성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등록일 2023-12-27
국토교육 (2)
더보기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포항 그린웨이로 보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동아리명 자인(SEIN)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포항 그린웨이로 보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등록일 2023-01-09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세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
세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 학교명 : 아름고등학교 동아리명 : 대·지·탐(대한민국 지리 탐험)
등록일 2022-06-30
멀티미디어 (4)
더보기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