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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로 팔던 청도감, 와인 만들어 관광지화… 이게 창조경제다
경북 청도군의 ‘청도감와인’은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와인은 지역 특산물인 청도반시(盤시·쟁반처럼 네모지고 납작한 감)로 만든다. 청도군은 예전엔 주로 홍시 형태로 감을 판매했지만 감이 달콤하면서도 발효되면 포도주처럼 떫은맛을 낸다는 점에 착안해 와인으로 개발했다. 지난해 40억 원어치가 팔린 이 와인은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의 건배주로 쓰이기도 했다. 청도군은 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이후 경부선 구간으로 쓰였던 터널 1km를 ‘와인터널’로 조성했다.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해 와인을 숙성시키기 좋고 화강암과 적벽돌로 만들어져 운치가 있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소득의 3분의 1이 감과 연관된 산업에서 나온다”며 “감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감을 가공하거나 관광 산업화를 시도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가 이달 15,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실천 전략’에서는 청도군의 감 산업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기술문화 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창조경제는 시장 질서를 새롭게 바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개개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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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국토론
인류역사에서 그리스문명과 로마문명은 실로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문화예술을 비롯해 과학기술ㆍ정치ㆍ군사ㆍ경제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사의 핵심을 이뤘다. 국가의 문명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는 국가의 공간적 틀인 국토가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그리스ㆍ로마문명을 탄생시킨 그리스 국토와 이탈리아 국토는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는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대륙으로 이어지는 반도국가라는 특성을 지닌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전후해 지리를 가르치면서 국민계몽에 힘쓴 김교신 선생은 우리 한반도의 특성을 논하면서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이며 심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섬으로 구성된 에게 해를 보유한 그리스 반도와 길다란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의 장점만을 떼어다 연결하면 이는 범에게 날개가 붙은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과 해양의 각기 다른 강점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김 선생은 "지구 위에서 그런 이상적 강토가 바로 우리 한반도"라고 주창했다. 동북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한반도가 천혜의 지정학적 형국을 띠고 있음을 통찰한 것이다. 김 선생의 결론은 이렇다. 과거에는 동양의 온갖 고난이 이 땅에 집중됐지만 미래에는 지구촌 동반구의 새로운 문명 엑기스를 필연코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우리 국토는 한반도가 지닌 최상의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해 인류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토는 '창조국토'가 돼야 한다. 국민의 우수한 두뇌와 '할 수 있다'는 캔 두(can do)의 도전정신, 여기에 통합된 국민의지가 더해지면 능히 창조국토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시대'는 창조국토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국정 4대 목표는 창조국토의 네 가지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부흥의 축을 위해 과학기술과 융합된 창조경제가 꽃을 필 수 있도록 창조산업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행복의 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동시에 중추도시권구도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재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혁신하고 세종시 체제의 완성 등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룩해야 한다. 문화융성의 축을 위해 경주ㆍ부여 등 고도(古都)를 중심으로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한류문화가 전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평화통일기반의 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변혁하는 등 한반도 웅비의 새로운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축이 서로 융합된 힘을 발휘하는 창조국토공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해야 한다.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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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자는 땅' 여의도 11배
서울시가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토지가 2900만여 평에 육박해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땅을 묶어 놓은 사이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기보다 도시계획에 묶인 땅을 전향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 서울 여의도 11배 땅 잠잔다=서울시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월 현재 총 2487건 9578만㎡(2897만평)로 여의도 면적(254만여 평)의 11배를 웃돈다. 특히 시설별로 미집행 현황을 자세히 집계한 작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곳이 전체 절반을 상회하는 1702만평에 달하고,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곳도 1127만평에 이른다. 시설별로는 도시자연공원이 1981만평으로 전체 중 68%를 차지해 가장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족한 녹지공간 때문에 도시계획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며 "미집행 도시계획 중 상당수가 도시자연공원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 일제 총독부 도시계획 아직도 방치=심지어 일제시대에 도시계획이 세워진 후 아직까지 시설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땅도 수두룩하다. 총 11만748평 규모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176과 350-1 일대는 지난 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 208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94필지 9782평은 엄연한 사유지다. 같은 날 총독부는 시내 곳곳의 땅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이 많은데 △중구 회현1가 산 1 일대 남산도시자연공원 중 9만4314평 △동작구 상도동 산 75-1 일대 상도근린공원 중 6만3402평 △성북구 돈암동 산 1-293 일대 개운산근린공원 중 4만9964평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 일대 배봉산근린공원 중 2만6915평 등이 대표적이다. ◆ 매수청구제도 유명무실…난개발 염려=헌법재판소는 이처럼 도시계획상 필 요성을 이유로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매수청구 자체가 급감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서울시에는 2002년 203건의 매수청구가 들어왔지만 △2003년 107건 △2004년 71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1분기 말까지 14건에 불과했다. 사들인 땅의 면적도 2002년 3만6691평에서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 3월 말까지 515평에 그치고 있다. 매수청구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문제다. 보상비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도시 난개발도 염려된다.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소유주가 개발하려고 할 때 지자체로서는 제재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구역 지정 후 일정기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상황에 따라 다시 구역을 지정하는 식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등록일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