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적응 국가전략(Stratégie nationale d’adaptation)을 수립하였다. 유럽연합보다 7년 앞선 이 전략은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2025b). 그 후 지속적으로 국가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는데, 제1차 기후변화적응 국가계획 PNACC-1(Plan national d’adaptation au changement climatique)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계획으로 20개 분야의 242개 행동을 포함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 2차 기후변화적응 국가계획(PNACC-2)이 실행되었으며, 2025년 제3차 기후변화적응 국가계획(PNACC-3)을 발표해 현재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제3차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연평균 기온이 2050년까지 현재보다 2.7°C 상승, 2100년까지 4°C 상승한다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2025b). 제3차 계획은 210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가시적 및 예측 가능한 영향, 즉 폭염, 홍수, 가뭄, 토양 수축 및 팽창, 해안 침식, 산불, 생물 다양성 손실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행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다. ‘국민 보호’, ‘지역과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회복력’, ‘인간 활동의 적응’,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 ‘국가의 핵심 역량 동원’이라는 다섯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총 52개의 단계적 조치와 200개의 구체적 행동이 모든 인프라와 정책에 포함된다.

이 중 기반시설 및 필수 서비스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은 5가지 축 중 하나이다. 주요 조치들 중 주택 관련 내용은 폭염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리노베이션 비용 보조금 제도인 마프림레노브(MaPrimeRénov') 시행, 주택의 단열향상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또한 도시 열섬 현상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공공건물(학교, 요양원)을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녹지조성, 냉방 구역 조성을 강화한다. 필수 시설에 대한 취약성 연구는 2025년 주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 2026년 필수 인프라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특히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2050년까지 취약성 연구를 수행하고 서비스 중단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부터 기후 변화와 영향을 반영한 국가별 자연재해 지도(홍수, 산불 등)를 발행할 것이며, 지역마다 다른 위험요소를 맞춤으로 표현할 것이다(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2025a).

자료: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2025a.

이번 계획의 특징은 각 지방에 적응본부(Mission adaptation)를 두어 중앙정부가 계획한 통합 국가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고안한 임무 처리 프로세스를 적응본부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사안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전문지식과 업무처리 방식을 제공하고 적응본부에서 각 지방에 알맞게 사안을 처리한다.

기후 변화와 기반시설 관리 패러다임은 프랑스에서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와 지속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프랑스의 기후변화적응 국가계획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반시설 관리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