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기후변화 시나리오
02성능개선
기후변화 시나리오(Climate Change Scenario)는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 기술 변화, 에너지 및 토지이용 등 주요 변화요인에 관한 일관된 가정을
바탕으로 설정한 미래 경로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의 배출 또는 농도, 토지이용 및 복사강제력의 변화경로가 구성된다. 이를 기후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한 기후시스템의 모의반응은 기후전망(Climate Projection)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후전망은 특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미래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범위와 영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IPCC 2021).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를 전망하였다.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사회경제 발전경로와 복사강제력을 함께 반영한 공통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기반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SSP는 인구, 경제성장, 도시화, 에너지 및 토지이용, 기술 발전 등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Riahi et al.
2017). 이들 시나리오에는 실현 확률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경로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로 간주하기보다 경로별 변화의 범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IPCC 2021).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러한 국제체계를 반영하여 전 지구와 동아시아, 한반도 및 남한의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서는
SSP1-2.6과 SSP5-8.51
1를 적용하여 한반도의 미래 기온, 강수량 및 극한기후 변화를 제시하였다(국립기상과학원
2020). 우리나라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다른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미래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전망자료는 미래 기후위험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후요인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뿐 아니라 내구성, 기능
유지 및 서비스 제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별 노출도와 취약성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조건에서도 요구되는 안전성과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복수의 시나리오와 기후모델 결과를 활용하여 변화의 범위와 불확실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분석결과는 지역 상세화 방법과 시설의 노후도, 관리상태 및 운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전망값보다 여러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과 안전·성능기준의 초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유지관리 수준의 조정, 운영방식과 설계기준의 개선 및 시설 성능개선의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된다(IPCC 2021).
참고문헌
- 국립기상과학원. 2020.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SSP1-2.6/SSP5-8.5에 따른 기후변화 전망. 국립기상과학원.
-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ahi, K., van Vuuren, D. P., Kriegler, E., Edmonds, J., O’Neill, B. C., Fujimori, S., et al. 2017. The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and Their Energy, Land Us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mplications: An Overview. Global Environmental Change 42: 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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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개선(Improvement of Performance)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이다(「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 이는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유지관리와 구분된다. 유지관리가 시설의 현재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성능개선은 시설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기능과 사용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능개선 여부는 공사의 명칭이나 적용 공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보수·보강이나 부재 교체도 기존 상태를 회복하는 데 그치면 유지관리에 해당하지만, 시설의
성능이나 용량을 높이고 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면 성능개선에 포함될 수 있다. 성능개선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교체, 증설, 이설 등이 있다. 반면 기존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 후 다시 건설하는 것은 성능개선보다 신설사업에 가깝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9).
성능개선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이용 수요와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성능개선 공통기준」 제5조, 국토교통부 2020). 기존 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시설의
통수능력, 내진성능, 배수능력 등 관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배수·통수 용량의 확대, 취약 구조부의 보강, 내열·내식 성능의 향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의 물리적 성능을 높이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IPCC 2022). 다만 점검주기 조정이나 운영방식 변경처럼 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지 않는 조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법률상 성능개선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능개선은 노후 시설을 단순히 보수하는
활동이 아니라, 향후 요구되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구조·기능·용량 등을 개선하는 관리 활동이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20. 성능개선 공통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9.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통기준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Pörtner, H.-O., Roberts, D. C., Tignor, M., Poloczanska, E. S., Mintenbeck, K., Alegría, A., et al.,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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