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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제2차 그르넬법」 발표 / 프랑스

  그르넬 앙비론망(Grenelle Environnement)은 2007년 환경부가 주최하여 국토개발 전반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창설한 환경포럼이다. 이 포럼을 통해 지난 2008년 10월 「제1차 그르넬법」이 국회 승인을 받고 다음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5월 3일에는 제2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앞서 제정된 제1...

  2010-06-2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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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부채위험을 둘러싼 위험 가중 / 중국

  중앙은행의 2009년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주요 상업은행 대출 잔액이 2008년 초에 1조 위안이었으나, 2009년도 말에 5조 위안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다시금 급증하였다. 중국의 「예산법」 등 관련 법률이 지방정부의 적자재정 및 채권발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0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2010-06-2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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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 추진 / 중국

  중국 국무원은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체 36조의 '민간투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院于鼓和引民投健康展的若干意, 이하 신36조)'를 2010년 5월 7일자로 발표하였다. 신36조에 따르면 향후 정책방향은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공유제 경제 영역에도 민간...

  2010-06-2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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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다공항 재확장사업 10월 말 완료 / 일본

  마에바라(前原) 국토교통 대신(大臣)은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네다(羽田)공항 재확장공사가 오는 10월 21일에 완료되어 10월 31일부터는 미주 및 아시아 노선 등의 국제선 정기편이 취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하네다공항의 수용능력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향후 항공수요 증가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하네다...

  2010-06-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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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 사회자본 정비에 초점을 맞춘 2010년도 예산배분 실시 / 일본

  2010년도(2010. 4~2011. 3) 국토교통성 예산총액은 7조 8,078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 정도 감액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존 예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0년도 예산을 배분하였다. 특히, 일반공공사업 등의 예산배분 시 안전·안심, 생활·환경, 활력·성장력을 3대 중점항목으로 설정하고...

  2010-06-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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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왕립도시계획협회(RTPI), 계획선언문(Manifesto for Planning) 발표 / 영국

  영국왕립도시계획협회(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RTPI)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기준서를 마련하여 출간하였다. 「계획선언문(Manifesto for Planning)」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된 이 문서는 영국 계획분야가 추구해야 할 대원칙과 방법을 4개 분야에 결친 1...

  2010-06-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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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 차량배기가스 규제지역(Low Emission Zone) 설치 / 영국

  런던시의 대기오염 수준은 예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영국 및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각종 오염원 중 차량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런던시는 차량배기가스 규제지역(Low Emission Zone: LEZ)을 설치하여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등의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혼잡통행료 ...

  2010-06-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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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기금 활용안 발표 / 미국

  미 연방정부(The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는 로컬 버스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총 7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 활용안을 지난 5월 초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기금 배분을 위한 로컬 단위의 대중교통 에이전시(Agency) 선정 작업은 빠르면 올 여름에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10-06-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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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시 2020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제안 / 미국

  밴쿠버(Vancouver)시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그린시티(Green city)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자전거 기본계획(2020 Cycling Master Plan)을 지난 5월 초 시의회에 제안하였다. 총 연장구간 55km의 신규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번 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인프라 시설을 포함해 총 ...

  2010-06-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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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 영국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업무협조,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에 관한 법률(Sustainable Communities Act)」은 이와 같은 취지하에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제정된 법...

  2010-05-19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