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국토ㆍ교통부문 정책평가 체계 / 일본

  일본의 국토ㆍ교통부문 정책평가 체계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예산확보를 통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사업효과나 사업 후의 사회·경제 정세변화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1997년부터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정책평가 기능을 충실하게 시행하려...

  2016-03-25 최고관리자

• 

  2016 프랑스 철도 현대화와 운영 투명화를 위한 이례적 투자 / 프랑스

  2016 프랑스 철도 현대화와 운영 투명화를 위한 이례적 투자 프랑스 국영철도 SNCF(Socit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ais)는 철도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적 장비에 과감히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민간 고속버스 체계 없이 철도와 항공 교통을 국내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갖추고 ...

  2016-03-23 최고관리자

• 

  정보의 투명성,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기반시설계획 평가제도 / 영국

  정보의 투명성,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기반시설계획 평가제도 영국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스 지역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은 계획 조사단(Planning Inspectorate Board)을 통해 심사 후 결정하게 된다. 계획평가제도는 역사적으로 1909년 도시계획법(The 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의 태동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192...

  2016-03-23 최고관리자

• 

  미 교통국 성능관리에 대한 중요성 부각 / 미국

  미 교통국 성능관리에 대한 중요성 부각 현재 미국의 주 정부는 부족한 재정에 비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통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사업에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미연방 교통예산법(MAP-21)을 통...

  2016-03-23 최고관리자

• 

  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개요 및 사례 / 일본

  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개요 및 사례 김선희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kim@krihs.re.kr) 백경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jkpaek@krihs.re.kr)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kimjah@iis.u-tokyo.ac.jp)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이란?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강마을만들기(카와마치즈...

  2016-03-04 최고관리자

• 

  멜버른의 퀸 빅토리아 시장 재개발 계획 / 호주

  멜버른의 퀸 빅토리아 시장 재개발 계획 퀸 빅토리아 시장(Queen Victoria Market)은 멜버른의 CBD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이 시장은 현지 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할 뿐만 아니라 멜버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도시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멜버른시(City of Melbourne)는 이 재래시장의 ...

  2016-03-04 최고관리자

• 

  파리 북동부 도시재생 프로젝트 / 프랑스

  파리 북동부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찍이 파리(Paris)시는 남서부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파리시의 북동부는 남서부와는 확연히 다른 주민구성과 생활수준을 보이고, 치안문제도 거론되는 등 신규 주민의 유입이나 관광객의 출입이 다소 활발하지 못하다. 인접해 있는 생드니(Saint-denis)시,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시, 팡텡(Pintin)시는 이민자...

  2016-03-04 최고관리자

• 

  도쿄권 국가 전략 특별 구역의 오오테마치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 사업계획 / 일본

  도쿄권 국가 전략 특별 구역의 오오테마치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 사업계획 도쿄권 국가전략특별구역의 오오테마치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사업 결의 일본 정부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재생 투자촉진 정책에 따라 미츠비시지쇼 주식회사는 도쿄역 니혼바시 앞에 위치한 토키와바시블록(도쿄도 치요다구 오오테마치 2쵸메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 사업은 향...

  2016-03-04 최고관리자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재생 계획 / 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재생 계획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의 등장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정책도 이러한 큰 방향 아래에서 지역의 맥락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2016-03-04 최고관리자

• 

  신년 예산편성안을 통해 향후 도시정책 방향 제시 / 미국

  신년 예산편성안을 통해 향후 도시정책 방향 제시 올해 초 미국 행정부 산하의 관리예산처는(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정부의 신년 예산편성 지침을 내놓았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

  2016-03-04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