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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창생전략의 수립과 제안공모방식의 지방분권 개혁
/ 일본
새로운 지방창생전략의 수립과 제안공모방식의 지방분권 개혁 지방창생의 신전개와 지방분권 개혁 일본정부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과 지역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체적· 독립적으로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근래에...
2018-02-09
최고관리자
영국의 「지역주권법」 (Localism Act), 긴축정책하의 지방분권
/ 영국
영국의 「지역주권법」 (Localism Act), 긴축정책하의 지방분권 영국에서는 2011년 「 지역주권법 」 (Localism Act)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은 물론 민간,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졌다. 영국은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구조이다. 2002년 노동당 출신 원내총무(Leader of the Hou...
2018-02-09
최고관리자
지역 토지저당은행: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 거버넌스 제도
/ 미국
지역 토지저당은행(Land Bank):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쇠퇴지역들의 새 거버넌스 제도 미국 내 기업가주의적 거버넌스는 1970년대의 경제불황기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지방자치권과 흔히 연결 짓는다. 중앙집권국가의 간섭주의정책이 경제적 성장, 집단 번영,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작은 정부와 재정자립을 ...
2018-02-09
최고관리자
네덜란드와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정책과 시사점
/ 네덜란드
네덜란드와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정책과 시사점 한우석│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wshan@krihs.re.kr) 강건국│국토연구원 연구원(kang4491@krihs.re.kr) 물과 공존하는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개요 네덜란드는 라인강과 마스강, 발강 등의 하천 하류부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이다. 남동부에 위치한 최고 구릉지가 322.5m에 불과...
2017-12-27
최고관리자
일본의 지역의료복지거점 시책 및 주요 사례
/ 일본
일본의 지역의료복지거점 시책 및 주요 사례1) 김선희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kim@krihs.re.kr) 김명한│국토연구원 연구원(kmh@krihs.re.kr)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특임연구원(kimjah@iis.u-tokyo.ac.jp) 저출산·고령화로 전국적으로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도시재생기구(UR)를 중심으로 지...
2017-12-27
최고관리자
미슈빌 단지, 과거 철강 산업단지를 친환경 주택단지로
/ 프랑스
미슈빌 단지, 과거 철강 산업단지를 친환경 주택단지로 미슈빌 에코파크(Micheville Ecoparc) 기공식 행사가 2017년 10월 9일 개최되었다. 미슈빌 에코파크는 과거 중공업 산업단지를 주거지와 사무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룩셈부르크 경계에 위치한 미슈빌은 프랑스의 1위 철강기업이었던 아르셀러 미탈(Arcelor-Mittal)사가 있었던 곳으...
2017-12-27
최고관리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형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일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형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국토교통성의 도시재생 시책의 틀 마련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량채권화되어 방치된 토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도시환경이 점차 악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매력...
2017-12-26
최고관리자
영국 근린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성과와 한계
/ 영국
영국 근린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성과와 한계 영국의 NDC(New Deal for Communities) 재생사업은 완료된 지 10년 남짓 흘렀지만 여전히 주민참여 재생사업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98년 시행된 NDC는 근린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투자하였고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8년 근린회복 국가전략...
2017-12-26
최고관리자
플레이스메이킹: 도시, 동네, 커뮤니티의 ‘재생’을 위한 공간자본 형성
/ 미국
플레이스메이킹: 도시, 동네, 커뮤니티의 재생을 위한 공간자본 형성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에서는 경제적 성장이 분배 및 정치적 긴장상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개발지향적 성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는 과거의 포괄적인 부(inclusive growth)를 축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장 즉,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주장과 연구가 활발하다(Benner a...
2017-12-22
최고관리자
조금 다른 관점의 건축상, AIA architecture awards
/ 미국
조금 다른 관점의 건축상, AIA architecture awards 얼마전 다시 시작된 TV 프로그램에서 건축가분이 출연하시면서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에 기대어 어떤 건축 결과물이 건축상을 받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현재에 주목받는 건축이 되는 것인지, 그리...
2017-11-2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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