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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홋카이도의 고령화 마을 실태와 대응 / 일본

  올 봄, 홋카이도(北海道)가 전 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소지역 고령화집락상황조사」에 따르면, 한계집락은 전 집락의 8.6%를 차지하는 570집락으로 그중 160개소는 장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집락(限界集落)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자체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인 한계지자체를 집락단위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1991...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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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미래주택 제로에미션하우스 선보여 / 일본

  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은 지구온난화대책 마련이 주요 의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최국 일본은 약 4천 명으로 예상되는 내외신보도관계자에게 자국의 에너지 환경기술을 알리고자 최첨단 환경기술을 전시하는 환경 쇼케이스를 준비했다. --> 그 일환으로 준비된 제로에미션하우스는 태양열에너지와 친환경건자재, 최첨단 로봇,...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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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심오피스가의 이변, 빈 오피스 증가 / 일본

  도심회귀현상과 더불어 호황을 누리던 도심의 오피스빌딩시장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수도권은 작년 가을 이후,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률이 낮아지고 도심의 오피스 수요율은 증가했다. 그러나 도심의 신축빌딩수요의 중심이었던 IT기업의 실적부진을 보이면서 임대모집을 한지 1년 만에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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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 경관, 지자체가 법적으로 경관지구 지정 / 일본

  일본은 양호한 주택환경과 경관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시하여, 건축기준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위하지 않는 한도 내라면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각지에서 고층아파트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옥외광고 등의 범람이 지적되면서 이로 인한 경관의 훼손과 가치 보존 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일부 지자체에...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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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의 친환경 평가제도 / 일본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 환경에 얼마나 배려했는가를 평가하는 건축물종합환경성능평가시스템(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CASBEE)제도는 2004년 나고야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교토, 오사카 등의 4현과 요코하마, 후쿠오카 등의 9지정시(市)가 실시하고 있다....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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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 / 일본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추진위원회는 도시계획, 농지, 삼림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토도후켄에 전면이양하여, 국가의 관여를 대폭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농지진흥법에 따른 국가의 동의는 폐지 되고, 삼림법의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의 결정권도 지자체에 이양된다. 도시계획분야는 현재 국토교통상(土交通省相)또는...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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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다공항 확장, 지방도시공항의 경영난 해결책될까 / 일본

  지방의 공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97개에 달하는 공항이 있지만, 공항수자체가 많은 데다가 신칸센 과 고속도로망의 정비에 따라 이용객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공항사업은 항공사가 지불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건물 관리회 사의 토지사용료가 해당현의 주 수입이 된다. 그러나, 2000년 항공법개정에 의해 항공운임설정과 노선의 신규/철퇴가 자유 ...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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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처분장 선정을 위해 지방주민 대상 광고 시작 / 일본

  사용한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위한 최종처분장 선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지방주민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광고활동에 주력하고 나섰다. NUMO는 2002년부터 유명 여배우와 전용캐릭터를 내세워, 신문과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산화탄소배출이 적은 원자력발전과 고준위 방...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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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특정재원제도 존폐여부 논란 / 일본

  최근 일본의 주요관심사는 도로특정재원제도의 존폐여부였다. 도로특정재원은 고도성장기를 앞둔 일본이 전국의 도로정비에 주력하고자 제정된 재원확보책으로, 크게 휘발유 구입에 가산되는 유류세와 자동차중량세로 충당하는 제도다. 본래 휘발유 구입 시 가산되는 세금은 현재 리터당 28.7엔이나 이 제도는 도로정비 명목으로 잠정세율을 적용해 그 두배인 리터당 53.8엔을...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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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도 「혈통서」 만들자, 시민단체 제안 / 일본

  내진강도를 위조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악덕업자 등 주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축공사의 각 과정 사진을 첨부한 목록을 만들어 기록하는 것으로, 업자의 부실공사나 건축상의 하자 등을 발견하기 쉽게 하는 제도를 동경의 한 시민단체가 제안했다. 주택이 건축되기까지 목조건물은 약 100회, 철근건물은 150회의 공정을 거친다고 한다. 주택...

  2008-12-01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