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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지역 위해 지원 분담정책 실시 / 중국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진피해 지역인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 일대의 재해 복구 지원을 성급 지방정부별로 할당 및 분담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에 의하면, 각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직하며, 1성(省) 1재난지구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을 제공하는 성·시는 광둥, 장쑤(江蘇), 상하이, 산둥, 저장(浙江), 베이징, ...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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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진출 한국기업, 토지사용허가 취득문제 대두 / 중국

  최근 들어 중국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韓資企業) 중 일부 기업의 토지사용증 취득문제가 돌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토자원부와 외교부의 관련 사(司), 국(局)이 연합조사팀을 구성하여 2007년 7월 24~30일 기간 동안 한국기업이 집중된 산둥성 칭다오(靑島)와 베이징에서 한국기업의 토지이용 및 토지등기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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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돌출되는 도시 농민공 문제 / 중국

  농민공(農民工)이란, 원래 농민이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거리를 찾기가 쉬운 주변 대도시로 나와서, 주로 건설공사 현장이나 서비스업 직종 단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용 잡역 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었는데, 이들 중에 도시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기간 도시에 체류 및 정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작업...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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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착공 / 중국

  지난 4월 18일 오전 베이징 따싱구(大興區)에서 원자바오()총리 등이 참석하여,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1990년 12월에 중국 철도부가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선로방안 구상보고를 제출한 이후 17년 이상의 연구, 조사, 타당성 분석, 외국기술자문 등의 준비를 거쳐 공정건설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는 ...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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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로 변경 / 중국

  올해 3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는 국무원이 제출한 정부기구개혁방안(이하 방안)을 심의, 비준하였다. 방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대부제(大部制)의 탐색 및 실시, 거시규제부문의 합리적 배치, 에너지 환경관리기구의 강화, 공업화 및 정보화와 교통운수관리체제의 조정 및 연계 완비,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사회관리와 ...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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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진 빈해신구, 새로운 경제개혁 실험장으로 비준 / 중국

  2008년 3월 17일, 중국 국무원 은 텐진(天津)시가 제출한 빈해신구 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綜合配套改革險方案:이하 방안)을 정식 비준하였다. 텐진시가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것은 2006년 9월이었으나, 그 내용이 금융, 토지, 대외경제체제, 행정체제 등 많은 방면의 개혁실험내용과 연계되어서, 18개월 동안 중앙의 10여개 부서와 위원회와 협의토론과 조정...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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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城市規劃法)에서 도시농촌계획법(城鄕規劃法)으로 / 중국

  내진강도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城鄕規劃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는 직할시와 시, 건제진(建制鎭)의 도시계획업무는 도시계획법(城市規劃法)에 농촌마을 및 집진(集鎭)의 도시계획업무는 마을 및 집진 도시계획건설관리조례(村庄和集鎭規劃建設管理條例)에 의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화와 산업화 진전이 가속화되고,...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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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에 대한 재인식 / 중국

  중국은 봄철이면 북부건조지대에서 발생하는 모래분진기후(沙塵天氣)와 모래분진폭풍(沙塵暴)의 발생빈도와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2월 초에 중국 기상청과 임업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 봄의 모래분진기후는 평년도보다 감소 추세이나 2007년보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매년 봄마다 황사(黃砂)피해를 겪고 있으나, 국내의 황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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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도시상주주민 임대거주조사 결과 / 중국

  전국공상업연맹부동산상회(全國工商聯房地産商會)가 2007년 11월에 발표한 베이징시 도시상주주민 임대거주 조사에 의하면, 베이징시 상주인구의 약 3분의 1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002년 이래 베이징 시내의 각 유형별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서 성사된 상품주택 임대 거래량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매년 증가폭이 40%에 달하였다(2006년 임대상품주택 거래...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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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집체(集體)소유 건설용지 증가문제와 그 대책 / 중국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07년 12월 30일자로，농촌집체건설용지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의 엄격집행에 관한 통지(國瓣發. 2007. 71호, 이하 통지)를 발표, 하달하였다. 5개의 소제목에 나타난 통지의 주요 내용은, ① 토지용도규제제도 관리를 엄격하게 집행, ② 농민집체소유토지를 사용한 건설행위의 규범화, ③ 농촌집체건설용지 규모 엄격 규제, ④ 임대료 ...

  2008-12-01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