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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SUMMIT 2020,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 / 호주

  호주의 케빈 라드 총리는 지난 4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호주의 국가적 장기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SUMMIT 2020이라 는 대규모 전략회의를 국회에서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생산성 향상, 국가경제의 미래, 인구·기후변화·수자원 등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사회적 통합, 문화산업 등 창조성 제고, 거버넌스 등 10개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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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톈진시의 농촌택지에 주택개발 추진 / 중국

  톈진시(天津市) 동리구() 화밍진(明)에서는 기존 농촌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원주민 농민에게 새 주택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 즉, 농촌택지의 주택 전환 방식으로 도시 교외부에 소도시를 개발하는 도농 일체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실험적으로 시작된 이 개발방식은, 톈진시가 교외의 도농결합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도시재정 부...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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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원회에서 제2의 농촌개혁 계획 발표 / 중국

  2008년 9월 12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회의)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대한 방향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였다. 회의 결과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발표되었다. 결정은 크게 6대 제목으로 구분,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새로운 형세하에 농촌개혁 추진의 중대 의의, 둘째...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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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 관한 중앙 지침과 항저우시의 대응 / 중국

  중국 국토자원부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집약적 토지용과 토지자원의 절약을 위해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 시범문건(이하 전국시범문건)을 공포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총 면적 20만㎡ 이하의 항목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전국시범문건에 부응하여, 저장성(...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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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 현황과 원인 / 중국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부동산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매우 강력한 조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와 션젼과 광저우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나타나면서, 4월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위축 및 관망상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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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제도와 기업개혁 간 갈등 사례 / 중국

  중국에서 「토지등기판법(土地登記辦法)」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기관련제도 개혁과 기업개혁 간에 맞물려 전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기업 '갑'은 2006년 10월에 공개경매방식으로 출양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용도는 상업용지로, 사용기한은 40년이었다. 갑은 정부의 국토자원관리부문과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였고, 토...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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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올림픽을 위한 산업활동 제한 조치 / 중국

  제29회 올림픽 개최지로 중국 베이징(北京)이 선정된 2001년 7월 13일 이후, 중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올림픽 개최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낙관했다. 가령, 국가통계국이 작성한 올림픽 효과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올림픽 투입기(2005~2008)동안 베이징시 GRDP의 연평균 성장속도가 11.8%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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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올림픽 앞두고 3개 지하철 노선 개통 / 중국

  지난 7월 20일 베이징에서는 지하철 10호선과 올림픽 지선 및 궤도교통 공항선 등 3개 노선이 동시에 개통되었다. 이 중 올림픽지선은 올림픽 개막일인 8월 8일 이전까지는 보통시민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올림픽촌에 왕래하는 등록된 언론매체 종사인원과 자원봉사자, 업무인원, 운동선수 및 코치 등만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기간인 8월 8일부터 장애인...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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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 문제로 기업개혁과정 난항 / 중국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8년 2월 토지등기판법(土地登記辦法)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물권법(物權法)의 부동산의 등기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국유기업의 사례는, 중국에서 토지등기판법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기 제도개혁과 기업개혁 간에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소개해 준다. 국유...

  2008-12-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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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교실건물부실공사 문제 대두 / 중국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 일대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 중,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애통하게 하는 것은, 많은 학교 교실건물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교사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이 같은 참상에 대하여, "지진 때문이 아니다. 콩비지 건물 때문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

  2008-12-01 최고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