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비시가화지역 주거-공장 혼재지의 난개발 치유를 위한 정비 모델 연구 (The Urban Maintenance and Development Model for Suburban Areas where Housing and Factories are Clustered Unplannedly)
초록
□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하여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발생
- 인천 사월마을, 김포 거물대리, 익산 장점마을 등에서는 공장 폐수,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
- 개별입지공장 현황, 토지이용혼합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화성시, 김포시, 김해시 등에서 주거-공장 혼재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의 난개발 대응책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 중심의 제도로서 운영과정에서 반발에 봉착되기 쉬우며, 이미 난개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효과가 미흡
□ 현행 준산업단지,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은 사업자의 경험 부족, 사업성 부족, 정비효과의 부족, 지정요건의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성공사례가 없음
□ 따라서, 주거-공장 혼재지에 맞는 정비-개발 결합형 사업모델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제3장 주거-공장 혼재지 정비사업의 필요성
제4장 정비 관련 제도 및 사업 사례
제5장 난개발 훼손지역 정비를 위한 정비모델 설정
제6장 제도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