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Implications and Challenges of the Korea-Indonesia Capital Relocation Cooperation Projects)
- 연구진
방설아
김민지
정유진
이승환
- 보고서번호수시 23-01
- 페이지수182
- 발행일2023-02-28
- 조회수465
초록
-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거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 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시도한’ 차별적 특징을 지님
- 주요 협력 활동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EIPP(16건), K-City 네트워크(2건), 무상 ODA 등 정책 컨설팅과 프로젝트 지원에 약 520억 원(예비사업 포함) 이상 협력 예산이 소요됨
·또한 행복청과 LH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총 153건의 신수도 사업 동향을 매주 우리 측 이해관계자와 공유함
- 그러나 정부 부처 간 분절적 추진의 비효율 개선과 전략적 협력을 위해 조정역할이 부족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반에서 우리 정부 협력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추진의 종합적 평가와 객관적 비판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인프라 협력사업 추진에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을 파악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개발 추진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현황
제4장 향후 추진과제 및 제언 사항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