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 연구진
김명한
홍사흠
유현아
- 보고서번호수시 23-14
- 페이지수110p.
- 발행일2023-08-31
- 조회수322
초록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추가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는 등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안 마련이 필요
- 계획의 질적 제고, 국토관리 기본이념의 내재화, 계획 간 연계성 강화 등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국토계획 수립현황 조사, 평가 대상 계획 제외 검토, 평가대상 계획 추가 검토, 평가대상 계획 확정의 과정으로 설정
- 현재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제외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고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을 추가하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제3장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제4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