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초록
1 베트남 도이머이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시기별 정책,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해외자본 유치과정, 국토인프라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2 도로, 전력, 경제특구, 주택 등 국토인프라 개발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재원조달, 투자유치,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등의 시사점을 제시
- 인프라별 종합개발계획과 권역별개발계획의 연계성 필요
- 해외자본유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부처 내 업무조정과 배분, 자금공여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
- 외국인 투자법, 토지법 등 해외자본유치와 국토개발관련 법제도의 사전 정비 필요성
- 인프라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3 베트남 사례의 시사점, 베트남과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과정 비교, 북한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남북한 협력방안을 도출
목차
1. 연구의 개요
2.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국제협력
3. 베트남의 국토인프라 개발사례 분석
4. 베트남 사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5. 결론 및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