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Integration of Planning and City Development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n-SMA Cities)
초록
-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환경 열악
-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 미흡
-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전략 도입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 지방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제도의 개선과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과 정책적 공조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방도시의 주거환경 노후화 특성과 문제점
제3장 주거환경 정비·재생을 위한 제도와 과제
제4장 지방도시 사례 지역의 심층 분석
제5장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