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Enhancing inter Ministry Linkage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초록
-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구의 주거 현황과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 및 한계 등을 분석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 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60만 가구(11.0%), 노인·장애인 가구 중 약 62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부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 관련 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개념정립과 이슈
제3장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제4장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제5장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방향과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