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Policies to Reduce Inequalities in Real Estate Assets for Social Cohesion)
초록
- 사회 이동의 제약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평등, 특히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통계와 실증분석, 정책 평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방안을 제시
- 자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지니계수)은 총자산(0.5836), 금융자산(0.6402), 실물자산(0.6491) 순으로 높으며, 부동산자산(0.6655)에서 상대적 불평등 기여는 74.6%로 거주주택 자산(37.4%)과 거주주택 이외 자산(37.2%)의 기여는 비슷하나 거주주택 자산의 불평등 기여 비중이 증가
- 부동산자산을 구매, 축적하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에코 세대는 대출과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존이 높아 세대별로 상이
- 전문가들은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불평등의 사회적 이슈와 정책 규범
제3장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추정과 분해
제4장 부동산자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제5장 주요 부동산정책의 전개와 한계
제6장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