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관리 제도 개선방안(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urban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초록
- 우리나라 도시개발밀도 관리체계 및 현황을 분석한 뒤, 사례도시 분석을 통하여 도시개발밀도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감소 및 압축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슈 도출
- 도시개발밀도 결정에 있어, 계획적 기반이 미흡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침이나 기준이 부재하여 각종 도시개발 관련 사업들의 심의·허가 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도시계획 의제 및 특례로 인한 공간관리 애로
-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례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도심의 개발밀도는 감소한 반면 외곽지역의 밀도는 큰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외곽지역 난개발이 심화한 상태이며 지자체 도시계획(공간구조 등)과의 정합성 부족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개발밀도와 도시공간정책의 주요 이슈
제3장 도시개발밀도 관리체계 현황
제4장 도시개발밀도 사례 분석
제5장 해외 사례도시 분석
제6장 도시개발밀도 관리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