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Policy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eculation in the Compensation)
- 연구진
김승종
송하승
손은영
- 보고서번호수시 20-22
- 페이지수76
- 발행일2020-12-31
- 조회수205
초록
-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사업 단계별 보상투기 유형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보상투기의 원인이 되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및 대토보상의 공급현황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문제를 토지보상법상 기준일의 불명확, 행위제한 시점과 토지 등 보전의무의 불일치,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상 토지보전의무의 불일치, 생활보상에 따른 시세차익 발생 우려 등으로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 행위제한 시점 및 생활보상제도 정비 등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보상투기와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 내용
제3장 보상투기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제4장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