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Public Policies for Enhancing the Publicity of Public-Private Joi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초록
□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지자체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참여확대의 필요성을 고려, 공공성 수준을 재평가하고 정책적 도구를 제시함
□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고, 설문조사 및 FGI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함
- (주체) 민간수용 제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등
- (과정) 공모 의무화 및 협약승인, 기부채납 확대 등
- (결과) 토지직접사용 비율 및 이윤율 제한 등
□ 공공성 제고방향과 원칙,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도구로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 및 협약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개발과 공공성
제3장 도시개발 현황 및 특성 진단
제4장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제5장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