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to the Mid-term Planning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Asset Management)
초록
□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 증가, 시설 노후화, 관리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 차원의 전략 모색 필요
□ 2021년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음
- 기본원칙과 방향보다는 구체적 수량과 금액 중심의 회계 관점의 접근
□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원칙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수명화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 경감 도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공유재산 현황과 계획제도
제3장 공유재산 계획수립 실태와 한계
제4장 해외 재산계획 사례와 시사점
제5장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