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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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Urban AI)
수시 23-15
저자 이세원, 유재성, 이기훈, 정예진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55] 인공지능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AI 지도책)
통권495호 (2023. 1)
저자 유재성
발행일 2023-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정책방안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1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건설시장개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내용 ] ■ 일 시 : 1995. 3. 29 (수) ~ 3. 30 (목) ■ 장 소 : 건설회관 대(중)회의실 ■ 주 최 :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정책토론회 일정 <b>< 3월 29일 건설회관 대강당 ></b> ○ 09:00 ~ 09:30 등 록 ○ 09:30 ~ 10:00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환영사 / 국토개발연구원장 축 사 / 건설교통부장관 ○ 10:00 ~ 11:45 <b>제1주제 : 외국건설업체 진출에 따른 영업자격 부여방안</b> - 발표자 : 김흥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자 :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강길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문덕호 (건설공제조합 업무이사) 서주환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심의섭 (명지대학교 교수) 이정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 ○ 10:45 ~ 12:00 자유토론 ○ 12:00 ~ 13:30 중 식 ○ 13:30 ~ 15:15 <b>제2주제 : 건설분쟁(클레임) 대응방안</b> - 발표자 : 조문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 연구실장) - 사회자 : 이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박준기 (중앙대 건설산업기술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신응식 (신신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재오 (소비자보호원 간사실장)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함오연 (삼환기업 이사) ○ 15:15 ~ 15:30 자유토론 ○ 15:30 ~ 17:15 <b>제3주제 : 건설공사 입찰ㆍ계약지도 및 하도급제도 개선</b> - 발표자 : 이재우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자 : 이배호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자 강군생 (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장) 김백호 (우미건설 회장)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진웅 (대한건설협회 진흥관리실장) 홍사성 (현대건설 이사) ○ 17:15 ~ 17:30 자유토론 <b>< 1995년 3월 30일 건설회관 중회의실 ></b> ○ 10:00 ~ 11:45 <b>제4주제 :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b> - 발표자 :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회자 : 김수삼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한영 (건설협회 기술이사) 남동익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 주중석 (서울건설신문, 구건설공업신문 편집국장) 이규재 (대림산업 이사) 임성빈 (명지대학교 공대학장) 최민권 (계명대학교 교수) ○ 11:45 ~ 12:00 자유토론 ○ 12:00 ~ 13:30 중 식 ○ 13:30 ~ 15:15 <b>제5주제 : 건설업의 종합화 및 시공자격 단순화</b> - 발표자 : 이태식 (한양대학교 교수) - 사회자 :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토론자 : 김기철 (동명건축사 사무소 대표) 남충희 (쌍용건설 이사) 박병무 (수원대 교수) 오재현 (전기공사협회 전무이사) 양긍환 (도로협회 부회장) 홍재혁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 15:15 ~ 15:30 자유토론 [ 목차 ] <B>외국건설업체 진출에 따른 영업자격 부여방안 / 김흥수</B> 1. UR과 건설산업의 세계화 2.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방안 <B>건설분쟁(클레임) 대응방안 / 조문영</B> 1.서론 2.건설분쟁 및 클레임 고찰 3.국내현황 및 문제점 4.분쟁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5.건설분쟁해결기구 개선(안) 6.결론 <B>건설공사 입찰ㆍ계약제도 및 하도급제도 개선 / 이재우</B> 1. 문제제기 2.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개선 3. 공사업체선정 제도의 개선 4. 하도급관련 제도 개선 <B>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 이교선</B> 1. 서론 2. 건설기술력 현황 및 문제점 3. 건설기술경쟁력 제고방안 4. 결론 <B>건설업의 종합화 및 시공자격 단순화 / 이태식</B> 1. 서론 2. 시공자격 단순화 방안 3. 건설산업 종합화 방안 4.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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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재성 부연구위원·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도시계획법」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 ◦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매매·상속·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 면적기준으로 70%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기타(종중, 외국인·외국공공기관, 일본인·창씨명등, 종교단체), 이종소유(개인+국가, 개인+법인 등 소유자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필지기준 약 68%(면적기준 약 24%)가 공공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127개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가량을 소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 □ 특히,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발이익 환수 필요) 저성장·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반드시 필요 ◦ (토지매수 보완 필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 ◦ (추가조사 필요)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매매, 상속, 증여, 분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8-0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 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일 시 ㅣ 2022년 4월 19일(화), 14:00 ~ 16: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국토연구원은 2021년 4월 19일(화)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제2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논문상을 선정했다.이번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4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숙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교수, 이상원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과정), ▲우수상: 가구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동적 관점의 커뮤 니티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프라시설의 물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고속국도를 중심으로(김영운 인하대 일반대학원 글로벌산업융합전공 산학협력전담교수,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성유 인하대 대학원 글로벌산업환경융합전공 박사과정),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도시의 토지이용 압축도 측정에 관한 연구(이경주 한국교통대 교수, 박진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방통행제 영향권 추정 및 방향성 설정방법 연구: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의 해석(지성운 명지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이다.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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