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evaluation system for road projects reflecting shift in future conditions: Focusing on improving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alysis)
초록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이 신설되어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 및 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지표 활용 방안 및 신규 지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정책방안을 제시
- 기존 균형발전지표 중 고속도로 IC 접근성,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도로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표 선정 및 방법론 개선
- 도로 연계성, 영향권 인구변화 등 신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 개발
- 도로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AHP 구조 개선 대안 실증분석
□ 도로 연계성 지표 등 신규 지표는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의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도로투자평가체계 정책동향
제3장 지역균형발전 사례 검토 및 개선방향
제4장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 개발
제5장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실증분석
제6장 균형발전효과 실증분석
제7장 정책활용 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